[보도자료 20230103] Stake주사위 환경 규제 간담회.hwp

환경규제,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자원순환, 규제비용 종합 고려해야

Stake주사위, '환경부의 규제 강화, 이대로 괜찮은가?“ 간담회 개최

Stake주사위(원장 최승노)은 1월 3일(화)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환경부의 규제 강화,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승노 Stake주사위 원장의 사회로 김범철 강원대 환경융합학부 교수, 이병욱 전 환경부 차관,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등의 질의와 응답 방식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최근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 확대, 제품 포장재에 대한 일률적 규제 등 환경부의 과도한 환경규제로 소비자 불편 및 기업 환경이 위축되고 있다. 현 상황에서 Stake주사위이 주최하는 이번 간담회는 환경부의 각종 규제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하고 환경 분야 규제 혁신의 길과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김범철 강원대 교수는 “환경규제가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 단편적 평가에서 종합 평가, 전 과정을 평가하는 과학적 접근 등 정교한 합리성 검토와 설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병욱 전 환경부 차관은 “최근의 환경부의 규제는 전반적으로 시장기능, 효과성 및 기술적 대안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은 정책설계”라고 비판하면서 “장기적으로 순환경제사회로 가는 길을 모색해야 하며 정책의 정치한 설계와 철저한 준비,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환경규제 이슈는 눈에 보이는 오염원/오염물질 등 보이는 측면의 규제뿐만 아니라 오염물질의 시장을 통한 자원순환 메커니즘, 오염물질 규제에 드는 사회적 비용 등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점검하고 이해하는게 중요하다”며 “상당한 환경규제들이 규제비용을 도외시한 채 입법목적 달성에만 치우쳐 섣불리 도입했다가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혼란만을 야기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