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ke 뜻 부채, 예견된 미래

‘빚에 신음하는 600만 자영업자. 부채 탕감 입법과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난 4월 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 제목이다. 자영업자들의 부채 부담이 개인적인 고통을 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경각심이 엿보인다. 이에 입법권을 동원해 자영업자들의 부채 부담을 제도적으로 완화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토론회 제목에서도 언급됐듯이 600만 명의 시름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어떻게 보면 매우 정치적으로 올바른 주장이다. 하지만 이면에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다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갖다 쓰겠다는 안일함과 무지 또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 마침 때 이른 '대선 정국'이다.

stake 뜻들이 빚에 시달리는 현실은 처참한 것이 사실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stake 뜻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LTI)은 344.5%다. 연 소득의 3.4배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다는 의미다.

감당 안 되는 빚으로 stake 뜻들의 신용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60세 이상 자영업 신용유의자(과거 신용불량자)는 2만 8884명으로 1년 전(1만 9538명)보다 47.8% 폭증했다. 취약 stake 뜻의 연체율은 2021년 5%대에서 2024년 4분기 11%대로 급등했다.

앞으로가 더욱 암울하다. stake 뜻들의 대출 구조가 그 신호다. 금융기관 대출을 보유한 stake 뜻 336만 151명 중 다중채무자는 171만 1688명으로 전체의 50.09%에 달했다. 둘 중 하나가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라는 얘기다. 이들 대출금은 693조 8658억원으로 전체 stake 뜻 대출(1131조 2828억원)의 61.3%를 차지했다. 빚을 빚으로 돌려막고 있다. 사실상 폰지사기 구조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이다.

이런 현실은 진작부터 예견됐다. 한국은행은 지난 2022년 6월 내놓은 ‘코로나19 이후 stake 뜻 대출의 증가세 및 채무상환위험 평가’ 보고서에서 “stake 뜻 대출 증가세 지속은 회생 불가 stake 뜻의 구조조정 지연과 잠재부실의 이연·누적을 심화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3~2014년 5조원 대였던 지역 신보의 신규 보증 공급액과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융자는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27조 2894억 원까지 커졌다. stake 뜻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금융지원이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5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물론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가 stake 뜻들의 매출에 직격탄을 날리며 부채 부담을 가중 시킨 영향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간접적인 요인이다. 경기가 좋았다면 이 같은 부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렸을 뿐이다. 빚을 갚을 능력과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보지 않고 복지 개념으로 돈을 살포한 결과다. 이 때문에 약 3년 전 한국은행 보고서가 지적했듯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stake 뜻들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되지 못했다. 정부의 일시적인 도움으로 한계에 달한 생명을 무의미하게 연장하고 있는 셈이다. 이른바 ‘좀비 stake 뜻’다.

정부의 시장 개입이 부작용을 초래하는 이유는 시장에서 개별 주체들이 자유롭게 거래하며 형성되는 ‘시장 가격’을 왜곡하기 때문이다. ‘시장 가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인간 행동의 총합이며, 수요와 공급 그리고 희소성과 기회비용 등이 얽혀 형성된 사회적 신호체계다. 가격 신호를 통해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각 개인은 자신의 계획을 조정하고, 사회 전체는 스스로 질서를 형성한다. 결국 가격 신호를 통해 stake 뜻는 폐업을 포함해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시장 가격의 형태는 다양하다. 상품 가격 그리고 노동 가격인 임금이 될 수 있다. 또한 돈의 가격인 금리도 해당한다. 자영업자 부채 문제는 금리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초래한 부작용이다. 자영업자들이 지원 받은 금리는 담보, 신용, 사업성 등이 반영된 시장 가격보다 쌌다. 가격 신호를 제대로 담지 못한 금리로 유동성을 확보한 자영업자들은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내릴 정보와 동기 그리고 의지를 잃었다. 사업성이 한계에 달해 하루빨리 사업을 접고 다른 길을 모색해야 할 적기를 놓친 것은 물론 생산성 제고, 비용 절감, 혁신 등 사업성을 개선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도 사라졌다.

정치적 의도를 차치하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잘못 진단하니 대안 역시 헛발질이다. 정확히 말하면 상처를 치료하기보다, 상처를 가리는데 혈안이 됐다. 국회 토론회에서는 stake 뜻 부채 탕감을 위해 추가적인 금융지원을 골자로 한 대안이 주를 이뤘다. 해당 토론회는 국회 과반의석을 지닌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했다. 예산을 집행할 정부도 다르지 않다. 최근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발표하면서 지역 신보의 신규 보증 공급액과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융자를 18조 4700억 원 규모로 증액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시장에 개입해 ‘좀비 stake 뜻’를 키운 것도 모자라 같은 방법으로 인공호흡기까지 대주겠다는 발상이다.

더 늦기 전에 그리고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문제의 본질을 뿌리 뽑을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시장에 잘못된 가격 신호를 주는 정부 개입을 멈춰야 한다. 정책금융을 통해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은 물론 stake 뜻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조치 역시 '사후 이자율 할인'에 해당하는 ‘가격 개입’이다.

재기 불능한 stake 뜻를 대상으로 폐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출구 전략을 돕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 과정에서 stake 뜻들의 고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간접적인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원래 있던 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일도 중요하다. 기존의 정책금융제도, 복지행정 등의 효율성을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 낚시하는 방법을 알려주라는 진부한 말이 무겁게 와닿는 요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