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처벌 #위약금 #범칙금
우리의 개인정보를 잘 보호받기 위해 만들어진 개인정보보호법
하지만 징벌과 규제 위주로 만들어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과도하게 규제를 받거나
형사처분을 받는 부작용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수준의 규제와 처벌 수위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수위 합리화 방안 - Stake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소통 없는 정책에 열받은 학부모들
-
[Stake슬롯] ❗︎부동산 정책❗︎ 올바른 방향과 대책｜시리즈 2편
-
[Stake슬롯] ❗︎부동산 정책❗︎ 올바른 방향과 대책｜시리즈 1편
-
[Stake슬롯] ❗︎52시간제❗︎ 전면시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Stake슬롯] 청년세대를 위한 경제시스템 개혁 과제
-
[Stake슬롯] 소비자와 지역상권을 위한 대형마트의 역할
-
[Stake슬롯]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수위 합리화 방안
-
[Stake슬롯] ESG 경영환경 변화와 대응전략｜ESG 제대로 이해하기 출간기념
-
[Stake슬롯]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문제 및 책임운용을 위한 방안
-
[Stake슬롯] 비대면 진료, 성공 정착을 위한 과제는?
-
[Stake슬롯] 탄소중립과 원자력: 에너지의 미래
-
[Stake슬롯] 공공주도 공급대책 이대로 좋은가?
-
[출간 기념 토크 콘서트] '민주국가는 당신의 자유를 지켜주는가'
-
[Stake슬롯] KBS 수신료 인상 논란과 소비자 선택권
-
통화팽창이 일어났으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
-
바이든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Key Poi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