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크 카지노 세상을 구했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Mark Milke, “Capitalism saved the world”, February 7, 2015

스테이크 카지노 세상을 구했다

최근 어느 한 토론토 출신의 칼럼리스트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에 관한 칼럼을 썼다. 칼럼에서 그는 ‘공산주의로 인해서 수백만명의 끔찍한 피해자가 생겼지만, 그 수는 자본주의의 피해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놀라운 주장을 하였다.

물론, 그렇지 않다.

이 칼럼니스트는 단순히 자본주의를 공산주의와 이념적으로 정반대의 사상이라고 설명하려 한다. 인센티브는 중요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들이 오직 평등만을 추구하며 행동해야 한다는 이론적이며 유토피아적인 공산주의 사상을, 자유롭게 재화를 사고 팔며 교환을 하는 현실적인 자본주의 사상과 같은 맥락에서 보는 것은 큰 오류이다.

위 칼럼니스트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어떻게 정의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의 힌트는 찾을 수 있다. 자본주의에 관해 그는 십자군 전쟁과 향신료 전쟁의 발단이 된 ‘범죄’라고 기술하고 있다. 종교, 무역전쟁의 존재가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체제에 의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자유의 존재를 자유의 남용과 혼동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일어나는 강도범죄를 공원의 존재 자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과 같다.

스테이크 카지노에는 ‘개인은 어디에 투자를 할지, 무엇을 생산하고 어느 가격에 판매를 할지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다’ 라는 아주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있다. 이런 자유로운 활동은 초기 바빌로니아의 어부부터 보스턴의 은행가까지 역사적으로 계속 이어져 왔다. 자유로운 선택을 바탕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개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스테이크 카지노와 시장경제는 아주 이로운 체제이다.

몇 년 전 영국경제학자인 앵거스 메디슨은 지난 100년 동안의 세계경제에 관한 OECD 연구자료들을 모았다. 그는 스테이크 카지노의 한 부분인 자유무역을 도입 하는 것이 얼마나 이로운지 서부유럽국가, 북미국가,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를 통해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오늘날 스테이크 카지노에 동참한 국가가 얼마나 큰 번영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는 남한과 북한만을 봐도 잘 알 수 있다. 상식적인 규제와 과세, 법규, 건전한 통화, 그리고 명확한 재산권 안에서 이루어 지는 자유경제를 생각해보라. 자유경제는 빈곤층을 포함해 모든 사람들이 부를 창출해 낼 수 있게 도와준다.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는 늘어난 수명, 확대된 정치권리와 시민적 자유와도 연관이 있다.

번역: 인턴 김명완

출처: http://www.fraserinstitute.org/research-news/news/display.aspx?id=2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