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빈곤의 해결, 원조가 아닌 Stake겜블에 있다.

cfe_해외칼럼_18-70.pdf

180개국의 경제Stake겜블도를 추정한 헤리티지 재단의 2018 경제Stake겜블지수가 발표 된지도 시간이 흘렀다. 이 자료를 세계은행의 빈곤 자료와 결합해 분석할 경우, 경제 Stake겜블도가 높은 국가가 상대적으로 빈곤(abject poverty)으로부터 벗어나 번영을 누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의 도표로 알 수 있듯이, 빈곤 관련 실증적 통계 자료가 존재하는 122개국의 경우를 반영하여 볼 때, 경제 Stake겜블도가 낮은 나라의' 최저 생계비(일당 1.90달러)보다 소득이 적은 가구’의 정도는 경제 Stake겜블도가 높은 나라의 30배에 달했다.

가장 경제Stake겜블도가 높은 국가들의 경우, 최저 생계비 미만 가구가 전체 국제 빈곤 가구의 1%가 채 되지 않은데 비해, 가장 경제Stake겜블도가 낮은 국가들의 경우, 최저 생계비 미만 가구가 전체 중 27%나 차지했다. 이들 국가는 Togo, Chad, Niger와 같은 국가이다. Togo의 경우, 국민의 50%가량이 최저 생계비 미만의 빈곤에 처했고, Chad(38.4%)와 Niger(45.5%)의 경우에도, 많은 국민이 절대적 빈곤에 고통 받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제금융기구(IMF)나 세계은행(World Bank)의 개발도상국 구호 계획 수립에 있어 필히 고려되어야 한다. 폭군(despot)이나 독재자(dictator) 그리고 전제 군주(autocrat)이 폭압적 정치를 행사함에 따른 경제 자유도의 저하를 고려하지 않는 원조는 무익하다.

사유재산권과 법치주의를 실현하지 못하고, 폭압적 정치인(Strongman)이 권력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수십 억 달러의 외국 원조가 선진국으로부터 이루어져왔다. 독재자들은 종종 원조를 통해 국내 영향력을 강화하곤 했다. 반대 세력에게는 구호물자를 공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말이다. 또한 국내적으로 자신들이 외국 원조를 유치 받은 것을 대단한 일을 한 양 선전해왔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며 해당 국가들의 경제 자유도는 하락하고, 계속해서 외국 원조에 의존하는 일이 반복되어왔다.

사실 이런 현상은 20세기 초부터 시작되었던 일이다. 중국이나 콜럼비아, 에티오피아 그리고 수단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해당 국가에서 발생했던 부조리는 외국의 원조가 발생하는 곳에서는 매우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수혜국은 법치주의와 경제Stake겜블의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들이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 원조의 과정은 단순히 경제적 빈곤 상태만을 진단하는 것을 넘어, 사유재산권, 법치주의 그리고 경제적 Stake겜블가 보장되는지를 살펴보며 진행되어야 한다. 단순히 정치적 기제를 통한 공급 물자의 전달은 독재자와 전제 군주들의 폭압을 도울 뿐이다. 나아가, 세대 간 끝없이 반복되는 빈곤의 덫에서 벗어나는 본질적 수단은 시혜적 물적, 금융적 원조가 아닌 경제Stake겜블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본 내용은 https://www.heritage.org/international-economies/commentary/foreign-aid-not-the-answer-global-poverty-look-freedom/를 번역한 내용입니다.

번역 : 박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