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이 필요한 미국 Stake 오리지널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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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달이다. 2018년 예산안에 있어, Stake 오리지널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S.; 이하 CFIUS)에 배정되는 예산이 제법 많을 듯하다. CFIUS는 국가 안보와 관련하여 미국 내 외국인 투자현황을 분석 및 검토하는 기관이다. 미국의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우위를 지키기 위한 위원회의 가용자원은 의회에서 결정된다.

지난 4차례에 걸친 의회 공청회에서는 CFIUS의 개혁을 주장하는 의견이 제법 있었는데,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한 충분한 예산 배정이 핵심 요지였다. 근래 Stake 오리지널과의 거래는 양적 거래빈도만 높아진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의 차원에서 매우 복잡해졌다. 따라서 위원회의 제약된 감독기능 및 한정된 예산으로 인한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2019 회계연도 예산제안에 있어, CFIUS는 배정 우선순위에 올랐다. 그리고 위원회의 수장역할을 하는 재무부는 “CFIUS가 현재뿐만이 아닌 미래의 국가 안보 관련 위험요소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내 유관기관으로 CFIUS와 협력하는 국제처(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에 대한 예산은 9% 줄었으나, 일부 특정 업무 시행과 관련한 예산이 추가되어 CFIUS의 기금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 다른 CFIUS 유관기관인 재무부 테러 및 금융정보국(Office of Terrorism and Financial Intelligence)도 CFIUS 업무 협조에 관한 구체적 명목으로 85만 9천 달러의 예산배정이 요청되었다. 체증하는 CFIUS의 업무 해결을 위해서는 부가적인 자원 할당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상공부에서도 외국인 투자 동향을 검토하는 산업안보국을 위한 예산 증액이 요청되었다. 재무부의 테러 및 금융정보국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상공부의 국제무역국(ITA)의 예산이 8% 감액되었는데, 64만 불의 예산을 산업안보국 차원으로 요청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전략에 있어 Stake 오리지널자 친화적인 미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Stake 오리지널하려는 외국 기업이 CFIUS의 업무 부진 및 Stake 오리지널 승인여부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소요하는 비용은 증가해왔다. 이번에 CFIUS와 유관한 각 부서의 예산이 증가한 것은, 미국의 외국인Stake 오리지널 유입력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국방부에서도 통상의 경제성장률과 동률로 위원회의 예산을 증액하려 노력해왔다. 2018 회계연도에, 국방부의 CFIUS를 위한 예산 편성액은 320만 달러였다. 지난 5년 동안, 국방부는 연 평균 5%의 CFIUS 예산 증액을 요청해왔고, 2018 회계연도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번 2019 회계연도에서는 무려 700%가 오른 2,300만 달러로 예산이 책정되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개혁은 지난 2007년이 마지막으로, 예산 개혁 외에도 조정을 요하는 분야들이 있다. 위원회가 새롭게 다루어야 할 그린필드 Stake 오리지널(Greenfield investment; 해외 진출 기업이 Stake 오리지널 대상국에 생산시설이나 법인을 직접 설립하여 Stake 오리지널하는 방식으로, 외국인직접Stake 오리지널(FDI)의 한 유형이다.)나 건설Stake 오리지널와 같은 분야에 대한 비용에 가중을 둘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CFIUS 유관기관들이 Stake 오리지널자 지향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공정하게 Stake 오리지널 거래를 조사하고 있는지의 여부도 업무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기금 문제를 떠난 국가 안보에 대한 위원회의 목적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경제 및 식량 안보와 관한 문제는 CFIUS가 검토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위원회 소관으로 하게 되면, 산업 정책이 조악하게 된다. 물론 모든 Stake 오리지널 내 식료품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면, 이는 국가안보문제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식료품에 대한 수출입이 완전히 중단되어야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외국인Stake 오리지널 위험요소검토 개정안(The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은 CFIUS의 개혁을 위한 요소를 잘 반영하고 있어, 지지를 얻고 있다. 법안의 핵심 골자는 위원회가 예산을 편성 받는 방법 차원에서의 정책적 변화이다. 물론 변화로 예상되는 장, 단점이 모두 있다.

증가된 CFIUS 운영 예산을 통해, 체증해운 외국인 Stake 오리지널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지는 아직 판단하기에 이르다. CFIUS의 Stake 오리지널 검토 방법론이 개선된다면, 예산 증액과 관한 논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CFIUS는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국제무역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 매우 중요한 기구이다. 이번 트럼프 정부의 CFIUS 지원 및 예산 강화는 확실히 현명한 판단이다. 옳은 길을 가는 것이니 망설일 것도 없다.

본 내용은 https://www.heritage.org/markets-and-finance/commentary/committee-foreign-investment-need-serious-reform를 번역한 내용입니다.

번역 : 박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