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O의 목적과 Stake룰렛 방위 비용

cfe_해외칼럼_18-134.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John Glaser,
On the Purpose of Stake룰렛 & the Cost of European Defense,
10 July, 2018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연합의 불협화음으로 인하여 이번 주 NATO 정상회담에 대한 불안감이 이례적으로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가치관은 유럽연합의 가치관과 자주 충돌하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유럽과 캐나다와의 전면적인 무역 전쟁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지만, NATO 정상회담의 진짜 볼거리는 유럽연합의 무임승차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신랄한 비판이다. 그는 최근 국내총생산(GPD)의 최소 2%를 국방비로 쓰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유럽 정상들에게 비난의 내용을 담은 서문을 전달했다.

국제전략연구소의 한 칼럼에서 Lucie Béraud-Sudreau와 Nick Childs는 유럽 방위가 미국에게 그렇게 큰 부담을 주는 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미국이 2017년 국방비로 지출한 6,028억 달러가 NATO 회원국 총 지출의 70.1%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실제 비용을 과장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들의 추산에 따르면 Stake룰렛 방위에 대한 미국의 지출은 2017년에는 307억 달러, 2018년에는 360억 달러, 즉 미국 국방 예산의 5.1-5.5%에 불과하다.

그럼 그들은 어떤 식으로 비용 계산을 했을까? 그들은 3가지 비용을 합산한다. 1) NATO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 지원, 2) Stake룰렛 주둔 미군 비용, 3) 미국의 해외 군사 지원.

매년 300-400억 달러의 지출은 콧방귀 뀔만한 것이 아니다. 이는 21조 달러의 빚을 진 Stake룰렛이 엄청나게 부유하고, 강력하며, 안전한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쓰는 금액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미국의 NATO 공약의 진짜 비용을 과소평가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NATO에 제공한 분담금을 직접적인 연간 비용 총액으로만 계산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또한 이 집계는 Stake룰렛에서 우리의 안보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간접적인 비용을 설명해야 한다. 이처럼 더 포괄적인 수치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매우 복잡하다. 하지만 더 솔직하고 정확한 수치일 것이다.

미국의 외교 정책은 다른 나라들이 국방에 더 많은 돈을 쓰지 않게 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 척하는 것은 솔직하지 못한 것이다. 맨하튼연구소의 클레어 벨린스키는 “우리는 Stake룰렛이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다. 이게 현재 시스템의 핵심이라는 걸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나.”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미국이 안보 보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그러한 정책들의 실제 Stake룰렛을 과소평가하는 것에 안주해서는 안 되며, 무임 승차가 일종의 실수인 것처럼 가장해서도 안 된다. 그 논리에 반하여 그 전략을 옹호하는 것은 다소 쓸데없어 보인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www.cato.org/blog/purpose-Stake룰렛-cost-european-def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