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ke베팅] 계속되는 ‘슈퍼추경’...나라 빚은 늘고 국민들은 허리 휜다

정부가 또다시 재난지원금을 핑계 삼아 추가경정예산(Stake베팅)을 편성했다. 34조9000억원 규모의 Stake베팅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올해 정부 예산만으로도 역대 최고 '슈퍼예산’이라며 논란이 있었는데, Stake베팅 규모 역시 만만치 않다. 정부는 코로나 이후, 작년에만 네 차례에 걸쳐 총 67조 Stake베팅을 강행했다. 올해도 이미 약 15조원의 Stake베팅이 있었다. 정부는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함이라고 말하지만, 국민은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Stake베팅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는다.

효과 없는 추경은 국민의 부담만 늘릴 뿐이다. 국가 예산이 정작 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못하는 상황도 생긴다. 이번 추경은 초과 세수로 재원의 많은 부분이 조달됐다. 결국 모두 국민의 지갑에서 나온 돈이고,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돈이다.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기존 예산도 끌어왔다. 정부는 추경안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국방비 본예산 5629억원을 삭감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에도 추경을 강행하며 여러 분야의 예산이 감축됐다. 그 중 국방이 1조8000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교육이 1조60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무분별한 추경으로 국방력이 약해지고, 교육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Stake베팅이 반복되다 보니, 나라 빚이 늘어나 재정 건전성도 우려된다. 현재 국가채무 965조 원. 그동안 유지해왔던 국가채무비율 40%가 몇 년 만에 급속도로 증가하며 재정 건전성 역시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이미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지적하며,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또한 당장 국가채무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국민연금 등 암묵적 채무까지 고려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진다. 현 정부의 재정 만능주의가 가장 큰 문제다. Stake베팅으로 재난지원금을 불필요한 계층에게까지 퍼부어 나라 재정을 망가뜨리고 있다.

이번 Stake베팅은 방역 강화 정책과도 상충한다. 한쪽에선 4차 대유행을 잡기 위해 방역을 강화하고, 다른 한쪽에선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지원금을 퍼준다. 방역을 강화한다면 차라리,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게 적절했을 것이다. 공정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국민 대부분에게 지급되는 재난지난금의 예산은 11조원이나 된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은 투입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를 내는 것에 그쳤다. 즉, 국민 대부분에게 지원금을 나눠주는 대신, 코로나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더 낫다는 의미다.

정부의 계속되는 Stake베팅이 오히려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 나라 빚은 갈수록 더 빠르게 쌓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난 금융위기를 단기간에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그동안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반면, 위기 이후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국가는 재정위기와 장기 저성장에 진입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대표적인 나라로 그리스와 이탈리아가 있다. 우리나라 역시 경제위기에 재정 건전성 우려까지 더해지며 경제침체의 극복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제 그만 포퓰리즘 식의 Stake베팅을 멈추어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돈을 뿌리는 선심성 정책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 경제침체 상황에서 국가부채를 증가시켜 장기적으로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경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나라 경제를 생각한다면,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경제 체제를 개선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홍수연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