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대와 주요 대학에서 학부 Stake겜블을 15년째 동결했다는 뉴스를 봤다. 생각해보니 대학 입학 후 Stake겜블이 인상되지 않았다. 사실 대학들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Stake겜블을 인상하고 싶어하지만 정부의 Stake겜블 규제로 재정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한다.

대학교 등록금 인상을 규제하는 법적 제도는 2가지가 있다. 먼저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법정 상한’제도이다. 이 제도는 최근 3년치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에서 1.5배를 곱해 대학 등록금 인상폭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연도 법정 상한 인상폭은 4.05%로 각 대학에서 등록금을 최대 4.05%까지 인상할 수 있다.

정부는 ‘국가장학금Ⅱ 규제’제도도 도입하고 있다. 정부는 2012년부터 Stake겜블을 동결·인하한 대학교와 교내 장학금을 유지·확충한 대학 내에서만 국가장학금Ⅱ를 지원하고 있다. Stake겜블을 인상하게 되면 국가장학금Ⅱ를 받지 못하는 셈이다. 법적으로 Stake겜블을 인상해도 되지만 실제로 대학교가 Stake겜블을 인상하지 못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정부의 Stake겜블 규제들 때문에 대학들은 교직원의 임금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인건비의 한계로 교직원의 임금도 올리지 못해서 교직원들의 반발이 심하다. 뿐만 아니라 4차 산업 혁명을 전문으로 연구하시는 교수님과 강사분들을 섭외하기 힘들다고 한다.

시설과 연구 투자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 교육을 위한 실습 장비들과 시설이 대부분 노후화되었지만 물가가 올라 교체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결국 대학들의 교육 부분의 투자 축소는 교육 품질을 하락시킨다.

경제학적으로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게 되면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이 낮아질 수 있다. 대학 등록금 규제 시 대학들은 적자를 줄이기 위해 낮은 품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저렴한 등록금에 품질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정책 의도와는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국내 사립대학교의 등록금 비중은 53.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수입구조가 다각화되어 있지 않아 재정난 악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출산 문제로 대학 정원 수가 감소하고 높은 물가와 높은 금리로 대학교 재정이 더욱더 악화될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의 재정 구조를 규제하고 있지만 대학의 질 높은 교육을 요구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정부의 등록금 규제로 인해 대학교들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값싼 등록금을 지불해 단기적인 시각으로 좋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보면 학생들은 값싼 등록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대학에서 질 낮은 교육을 받아 세계적으로 경쟁력 없는 인재로만 졸업하게 될 것이다. 정부의 등록금 규제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다. 정부는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폭을 자율화해야 한다.

노태규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