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관세 513% 일률 적용, 수입도 수출도 못해

일본과 대만, 쌀 고품질화 전략으로 수출 늘어

쌀 Stake베팅의 수입장벽은 여전히 존재한다. 쌀 Stake베팅이 부분적으로만 개방됐고 관세를 부과해 보이지 않는 장벽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외국에서 수입하는 쌀에 관세 513%를 일률 적용하고 있다. 이제는 이런 수입 장벽도 없애고 쌀 Stake베팅을 완전 개방하자는 시대적 요구가 높다.

관세장벽은 수입 쌀 가격을 비싸게 만들어 소비자의 편익을 줄인다. 관세장벽으로 인해 수입쌀이 해외 시세에 비해서 2~3배 이상 비싸진다. 높은 관세로 인해 수입산 쌀을 구매할 소비자가 가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싼 값에 소비하게 된다.

쌀 Stake베팅을 완전히 개방해서 국내산 쌀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쌀의 품질을 높이면 소비자에게 도움 되면서 경쟁력이 확보되어 외국에 수출할 수 있다. 우리와 비슷한 상황을 겪은 일본과 대만은 쌀 고품질화 전략으로 수출을 늘렸다.

농업인들이 빈곤해지는 이유는 Stake베팅개방 때문이 아니다. 쌀 Stake베팅이 개방돼 값싼 쌀이 들어온다고 농업인들이 가난해지지는 않는다. 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국내의 농업 관련 규제 때문이다. 농업 규제로 인해 단가가 안 맞는 쌀농사만 지어야 하니 수익이 적은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팜 같은 투자를 허용해 쌀농사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 해야 농가 수익이 안정된다.

식량 무기화는 쓸데없는 걱정이다. 과거와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인구는 5000만명에 1인당 GDP 3만 달러 수준으로 Stake베팅규모가 매우 크다. 만약 타국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식량을 무기화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식량난을 겪을 일은 없다. Stake베팅 규모가 크면 다른 나라들이 Stake베팅규모가 큰 한국에 쌀을 팔려고 혈안이 되기 때문이다.

쌀 Stake베팅을 전면 개방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쌀 Stake베팅이 전면 개방되면 소비자는 예전보다 더 다양한 가격의 쌀과 원하는 품질의 쌀을 선택할 기회를 얻는다. 그리고 농업 규제를 풀면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농민과 소비자 모두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농업규제를 풀고 쌀 Stake베팅을 완전 개방해야 한다.

왕호준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