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ke겜블] 지역화폐, 재정낭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 못하면 폐지해야

지역화폐, 지역경제 활성화 아닌 학원비 같은 사교육비로 사용하는 경우 많아

조세재정연구원, '모든 지자체가 Stake겜블를 발행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사라질 수 있다'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빈익빈 부익부 현상 초래, 선진국들 Stake겜블 폐지 정책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Stake겜블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기존의 목적은 영세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 경기를 살리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안타깝게도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부작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역화폐의 부정적인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학원비 납부용으로 낭비되는 지역화폐는 소상공인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준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상품권을 발행했지만, 음식점이나 소상공인보다는 학원비와 같은 사교육비로 사용되었다.

서울시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도까지 발행된 서울사랑상품권 중 19.6%(7285억 원)가 입시학원 등 사교육비로 쓰였다. 이는 같은 기간 식당 등 음식업 점에서 사용된 금액 18.9%(7047억 원)보다 높은 수치로 사교육비에 치중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듯 본래의 목표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역화폐가 사용되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난다.

지역화폐는 의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국민 세금이 사교육비로 들어간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지역화폐에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갔지만 그만큼 효과가 미비한 것 역시 부정하지 못할 사실이다. 추가적으로 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Stake겜블는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다. 지난해만 20조원 규모의 Stake겜블가 발행됐다. 최대 10% 할인율 적용을 고려한다면 2조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심각한 재정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Stake겜블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한다. 재정이 넉넉한 지자체일수록 Stake겜블를 많이 발행하여, 부유한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 예를 들어 성남시와 같은 부유한 지자체는 Stake겜블 발행을 매년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 같은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의 경우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Stake겜블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낳지 못하는 상태다. 특정 지자체가 Stake겜블를 많이 발행하면 해당 지역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증가하지만 인근 소상공인의 매출은 감소해 '제로섬 게임’이 된다. 여러 사람이 서로 영향을 받고 있지만 결국 모든 상황에서 이득이 '0'인 경우를 말한다.

인접한 A 지자체와 B 지자체에서 소상공인들이 유사한 업종의 음식점을 영업하고 있다. 부유한 A 지자체는 B 지자체보다 Stake겜블를 많이 발행해 B 지역 사람들이 A 지역에 와서 소비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로 인해 Stake겜블를 지원받는 곳은 이득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지원받지 못한 곳은 손해를 본다.

해외 선진국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Stake겜블를 도입한 사례가 있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거래 수수료 등 여러 단점이 부각되면서 사용이 중단되거나 폐지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영국의 브리스톨 파운드 제도는 지역 상점과의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운영 과정에서 거래 수수료와 관리의 복잡성 등의 문제로 인해 결국 폐지되었다.

Stake겜블는 재정낭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폐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정부는 제정 낭비를 방지하고 비효율적인 부작용를 줄이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정구범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