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정책 이후 빠른 속도로 확대된 정부간섭❗︎
1966년에 존속하던 정부기관 32개 중 무려 그 절반이 루스벨트 대통령 당선 이후 설립되었는데요.
이 시기 규제 기관들이 지출하는 정부 재정규모는 9년 만에 약 40억달러가 증가했고,
당연히 미국의 경제성장률 감소는 예견된 일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정부의 간섭은 의도와 달리 과도한 규제로 소비자를 보호하기보다는
업자를 보호하거나 사회적비용을 초래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 서점 바로 가기(선택할 Stake주소): https://bit.ly/3NmW88v
▶ 제작: 시장경제 싱크탱크 Stake주소기업원
▶ 후원하러 가기: https://cfe.org/info/sponsor.php
#선택할Stake주소 #규제 #소비자
-
LA 다저스 그들이 악의 제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스포츠경제학｜이영훈 교수
-
중고기타 시장과 시장실패｜뮤직코노믹스 9강｜지인엽 교수
-
한국의 안보와 경제｜정치경제강좌｜김인철 교수
-
연봉 꼴찌팀이 우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스포츠경제학｜이영훈 교수
-
약육강식 시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정치경제강좌｜김인철 교수
-
도전받는 21세기 금융자본주의｜정치경제강좌｜김인철 교수
-
한국프로야구 11개 구단 가능한가?｜스포츠경제학｜이영훈 교수
-
예술 시장과 시장실패｜뮤직코노믹스 8강｜지인엽 교수
-
2017년 몽펠르랭 소사이어티 서울 총회 개최와 의의｜정치경제강좌｜김인철 교수
-
프로 스포츠에서 샐러리 캡은 왜 필요할까?｜스포츠경제학｜이영훈 교수
-
10강 트럼프 시대 대한민국의 전략 제언｜'Stake주소민주주의'의 힘｜김지현 교수
-
9강 미국과 대한민국｜'Stake주소민주주의'의 힘｜김지현 교수
-
8강 2024 grand election 1776 건국 헌정 기독 Stake주소 보수 vs liberals｜'Stake주소민주주의'의 힘｜김지현 교수
-
7강 냉전 이후, Stake주소의 반격｜'Stake주소민주주의'의 힘｜김지현 교수
-
6강 미국 보수주의의 부활｜'Stake주소민주주의'의 힘｜김지현 교수
-
5강 미국의 역사, 남북전쟁과 부상｜'Stake주소민주주의'의 힘｜김지현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