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경제원 전망세미나

“네거티브 방식 규제로 전환
정경유착 근절 제도 개선을”

2017년 정치·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경제 우선주의’를 채택하고 기업을 중시하는 한편 정경유착을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경제원은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리버티홀에서 '암울한 2017, 어떻게 극복하나’라는 주제로 2017년 전망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추락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급격한 인구 노령화, 주요 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으로 2031년 이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주요국 가운데 최저 수준인 1%대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저성장의 늪에서 탈피하기 위해선 경제의 정치화 배제, 노동 개혁, 교육자치 보장 등이 이뤄져야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은 '관(官) 주도적 의식 타파’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규제 완화보다는 규제 전환, 즉 포지티브(원칙 금지·예외 허용)에서 네거티브(원칙 허용·예외 금지) 방식으로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 경제적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자리 1만 개 창출 혹은 창업 지원 등 정부가 민간에 개입하는 정책이 아닌 지원정책을 펼치라는 것이다.

토론에 나선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2017년에는 경제 우선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의 집권으로 기업가 중용과 감세정책으로 기업투자를 유도할 것이며 중국의 추격으로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우리 주력 산업의 중국 이전이 가속화될 전망”이라며 “이처럼 대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데 정치적 이슈에만 몰두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을 중요시하는 한편 정경유착을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을 강구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은 “사회 전반적으로 봉건 구조인 '신분(지위)’을 확보한 뒤 성과 없이 신분이 주는 대가를 누리려는 경향이 만연돼 있다”며 “이미 정보혁명적 사회에 접어들었는데도 유교적 장유유서와 연공서열이라는 봉건 구조가 강하게 남아 있다”고 비판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