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수도권Stake베팅 철폐..광역관리체제 전환해야”

서강대 김경환 교수는 지난달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제연구원과 경기개발연구원, 한국Stake베팅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Stake베팅 개혁 방안' 토론회에서 ‘수도권 Stake베팅개혁의 방향과 쟁점'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선 지방 육성·후 수도권 Stake베팅완화'라는 접근방식을 수정하고 수도권 Stake베팅와 국가균형발전을 분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Stake베팅 내부의 문제는 계획과 가격정책으로 접근해야 하며 지역발전은 실질적인 분권화와 정책지원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그러나 당장 근본적인 정책전환이 어렵다면 우선 수도권 3개 권역의 세분화 및 세부권역별로 Stake베팅 차등화, 자연보전권역 범위 조정과 선별적 개발 허용, 첨단산업과 국가경제 파급효과가 큰 업종의 공장입지 허용, 공장총량제 폐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차별적 Stake베팅 폐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세제와 재정적 차별 해소 등이 해결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경기개발연구원 이상대 Stake베팅정책센터장은 “Stake베팅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 정비의 합리화를 위한 선진적인 정책체제 구축이 절실하다”며, Stake베팅 정책에 시장친화적인 수단 도입을 제안했다.

이 센터장은 “현행 수도권 Stake베팅법령에 있는 기업 신증설 Stake베팅 등 경제활동 Stake베팅는 모두 철폐하고 수도권의 공간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 토지이용, 주택·교통·환경 등에 대한 대도시권 관리정책으로 정책시스템 자체를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은 농지전용 규제 폐지, 개발제한구역 개폐에 관한 권한을 지방정부로 완전 이양, 주거지역에서의 건물 높이제한 폐지, 토지거래허가제 폐지, 문화재지표조사제 대폭 개편 등을 제안했다.

경기개발연구원 김은경 책임연구원은 “농업의 경제적 중요성이 감소하고 농가인구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등에 의해 휴경농지가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지의 양적 보전을 위한 Stake베팅는 불합리할 수밖에 없으며, 농지의 효율적 활용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yongmin@fnnews.com김용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