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효율적인 작은정부 실현을 위해 정부조직을 18부 4처에서 14부 2처로 축소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파 진영에서 정부조직을 더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표적인 중도 우파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는 15일 서울 정동 배재 학술지원센터에서 '신정부 출범과 국민화합 방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배진영 인제대 국제경상학부 교수는 "정부조직 개편이 논의 중이지만 교육 및 산업 지원과 관련된 부서들의 개편 구상을 재검토해야 하고 기능별 개편 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의 하위 부서인 실·국·과의 기능에 대한 철저한 분석도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교수는 "역대 정권이 초기에 작은정부로의 조직 개편을 내세우다 임기말이 되면 확대의 길을 걸었다"며 "정부조직 개편의 실체는 실· 국· 과의 개편"이라며 "정부조직 개편은 정권 내내 지속돼야 할 과제인데 인수위 개편안에는 청와대와 총리실 그리고 부처의 조정을 담고 있으나, 사라지는 조직이 어떻게 다른 조직에 통폐합될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배 교수는 "정부조직 개편의 본질은 공무원 수의 감축"이라며 "새 정부가 구상하는 공무원 수 감축 없는 조직개편은 작은 정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 장애가 될 우려도 있다"며 공무원 수 감축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최승노 Stake 카지노 디시 대외협력실장은 작은정부 실현을 위해 MBC·서울신문사 등의 정부 출자 지분 매각과 국립병원·국립대학의 법인화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로 들었다. 또 공적자금 투입으로 정부 소유화한 기업의 출자지분 매각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공 금융기간의 민영화 의견을 제시했다. 윤 교수는 산업은행은 대우증권 합병 →통합은행의 지분 49%를 일단 매각 →매각대금으로 KIF(한국투자펀드)설립 →장기적으로 나머지 지분 51% 매각을 주요 골자로 하는 '4단계 민영화 방안'을 제시했으며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정책금융 기능은 KIF로 이관하고, 중소기업은행법을 폐지한 후 민영화를 추진하는 안을 제시했다.

강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