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stake "공정위 가격남용 규제는 반시장적"

stake(www.cfe.org)은 15일 “가격남용행위 규제는 반시장적이다”라는 보고서에서 “공정거래법상 가격남용행위 규제는 가격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stake은 "공정위가 가격이 제품 생산 원가에 대한 적당한 이익을 남기는 선에서 결정된다고 잘못 파악하고 있다"며 "가격은 원가가 아니라 기회비용이며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동종 유사업계에 비해 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규제하는 것은 stake"이며 기업마다 경영환경이 다르기에 가격차는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장점유율이 높다고 독점이 유발 되는 것은 아니며, 제도적 진입장벽이 없는 상황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것은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준 결과라고 stake은 주장했다.

자유기업은 또 "이처럼 stake지배적 지위를 가진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소비자들을 착취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이라며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규모의 경제를 갖게 돼, 더 높은 임금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현행 시행령이나 개정안이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저하게”, “통상적인 수준”, “사실상 진입장벽”,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용어는 법령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newsv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