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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경쟁력 없는 기업 보호땐 소비자가 피해

stake com / 2007-09-20 / 조회: 6,390 한국경제, A28면
"독점이라는 말은 지나치게 남용돼 왔다. 규모가 커도 독점이고 시장점유율이 높아도 독점이다. 그러나 기업의 규모가 크거나 시장점유율을 높인 것은 독점이라고 불릴 만큼 나쁜 것이 아니다."

김정호 stake com장은 신간 '누가 소비자를 가두는가'(교보문고)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경쟁과 독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면서 정보기술(IT) 산업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네트워크 효과와 관련된 독점의 문제,끼워 팔기,네트워크끼리의 상호 운용,지식재산권과 독점 문제 등을 설명한다.

네트워크 효과란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어떤 상품이나 기술의 가치가 높아지는 현상.이메일,휴대전화 등 소프트웨어 상품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품질과 관계 없이 특정 제품이 시장 전체를 석권하는 '쏠림' 현상이나 더 싸고 좋은 제품이 있는데도 소비자들이 현재의 열등한 제품에 갇히는 '가둠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저자는 그러나 이 같은 가둠 현상은 이론적 가능성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실제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 혁신적 기업가가 등장해서 소비자에게 더 좋은 제품을 선택하도록 여러 가지 판매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특히 IT 산업처럼 혁신을 통한 새 기술의 출현이 빈번한 경우에는 가둠 현상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저자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내는 것은 좋은 제품이므로 기업은 소비자를 가둘 수 없다.

경쟁력 없는 기업을 보호하려는 정부 정책만이 소비자를 비싸고 질 낮은 제품에 가둘 수 있을 뿐"이라고 비판한다.

304쪽. 1만2000원.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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