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농지의 반값골프장 전환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Stake 먹튀 / 2007-07-31 / 조회: 6,678

프로그램 : KBS 열린토론
방송시간 : 2007년 7월 31일 19:20~21:00
사 회 자 : 정관용 시사평론가
출 연 자 :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박사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
최승노 Stake 먹튀 대외협력실장

▶ : 사회자 질문, ▷ : 최승노(Stake 먹튀 대외협력실장) 답변 요약

▶ 농지의 전용에 대해?
▷ 농지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보니, 농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합리적 토지이용에 장애가 컸다. 골프장이나 다른 용도로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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