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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자 질문, ▷ : 최승노(stake 나무위키 대외협력실장) 답변 요약
▶ 재판매의무화법에 대한 입장은?
▷ 시장지배적사업자라고 해서 합리성없는 무리한 규제를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가져다 줄 뿐이다.
▶ 요금인하에 대해서는?
▷ 누구나 신규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며, 정부가 요금에 간여해온 관행을 폐기해야 한다.
| NO. | 제 목 |  |
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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