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ke com] 안종범 교수 "노무현 정권, 나라살림 '엉망'"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4일 경제연구소인 stake com(대표 김정호) 정책리포터란에 기고한 글을 통해 재정과 조세정책으로 살펴본 노무현 정부의 나라살림 성적표는 부정적이라고 분석했다.

"노무현 정권 출범 후 통합재정수지 흑자 급격히 줄어"

그는 재정과 관련 "국민의 정부 마지막 해인 2002년 22.7조원이던 통합재정수지 흑자가 노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급격히 줄었고 조정된 통합재정수지는 최근 3년간 적자를 보이고 있다"며 "이처럼 조정된 통합재정수지 적자(관리대상수지)는 노 정부에서 급속히 증가했는데 이는 매년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국채발행규모가 최근 10조원을 육박하여 외환위기 직후 수준까지 증가한데 기인된다. 이러한 재정수지 악화의 문제는 경기침체와 맞물려 경기침체와 재정수지악화가 반복되어 나타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조세와 준조세와 관련된 국민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노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조세부담률이 2000년 들어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는 형국이지만, 1인당 조세부담액과 1인당 국민부담률을 고려할 경우 조세 및 준조세와 관련된 국민의 부담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1인당 국민부담률의 경우 2000년 이후 연평균 8.21%로 증가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실질 조세 부담률 GDP 대비 40%"

그는 노 정부가 OECD 국가 등에 비해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의 절대 수준이 낮기 때문에 경기부양을 위한 세부담 증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한국의 경우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 등이 제외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징병제에 따른 국방비 내 인건비 감소와 해당 기회비용을 국민이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노 정부가 간과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것들을 모두 포함하면 GDP 대비 부담률이 40%수준이라는 연구도 있을 정도"라고 꼬집었다.

그는 "미국의 레이건 정부의 감세와 클린턴 정부의 지출축소가 장기호황의 원동력이었고 10년 이상 경기침체에 빠졌던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재정확대를 통한 무리한 경기부양은 경제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우리의 재정운용경험을 기초로 할때 현 정부의 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활성화 효과가 지극히 미진하다는 점에서 이제는 경기활성화 및 재정건전화라는 목적을 위해 감세와 지출억제를 동시에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