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오늘은 stake com해방일, 조세부담률 낮출 방법은?

▶ : 사회자 질문, ▷ : 최승노(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답변 요약

▶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때, 불필요하게 징수되고 있는 stake com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생활필수품으로 바뀐 자동차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재산세를 부과한다든지, 휘발유에 부과하는 stake com도 너무 높은 편입니다. 일부 stake com은 50% 이상의 누진세를 부과해서 경제적 부작용까지 초래하고 있는 stake com이 있습니다.

▶ 사실, 버는 돈이 늘어나면서 stake com도 늘어난다면야, 크게 불만을 가지실 분 없을것 같은데, 실제, 그렇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stake com체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 소득증가율에 비해 stake com증가율이 높은데다, 공공부문의 확대가 민간부문의 축소로 이어져 stake com을 부담하는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담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stake com을 만들기도 하고 무리하게 stake com을 올리다보니, 세부담 증가를 stake com폭탄으로 느끼는 사회적 불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 stake com, 정말 국민들의 피 같은 돈인데 거둬가는 것이 어쩔 수 없다면, 그 돈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정부 재정은 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 나랏빚은 참여정부 출범 4년 동안 무려 150조 원이나 급증했고, 정부 예산의 68%에 달할 정도입니다. 이는 한 해 stake com의 20% 정도를 초과해서 빚으로 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 가정 살림도 수입 한도 내에서 쓰는데, 정부도 국민이 stake com으로 기꺼이 내는 만큼만 써야 합니다. 정부의 방만한 살림운영은 미래에 내야할 stake com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 그럼,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stake com이나 국채나 정부 지출의 사업가치가 있으면 들어간 돈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문제는 국가가 해서는 안 될 사업,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 재정지출을 늘리고 있는 점입니다. 이는 결국 정부 부문의 생산성 저하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민간경제에 부담을 줍니다. 사업을 더 벌이지 말고 긴축 재정해야 합니다.

▶ stake com 뿐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적지 않은 국민들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높은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고민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씀씀이도 줄이고, stake com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절반 정도가 stake com 안 낼 정도로 과세미달자 비율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