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5.8...한국의 stake.com 불법

6일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2007년 한국의 지적재산권지수가 10점 만점에 5.8점으로, 70개 국가 가운데 25위를 차지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20위권 내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끄러운 수준이다. 특히 사법판단 독립성, 부패 정도를 보여주는 법돚정치적 환경(4.9점)은 32위로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소득 2만불을 넘어 3만 달러로 가는 길은 그리 간단치 않다. 법제도와 정치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 개인의 창의성이 빛을 발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