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정치자금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처지라면 차라리 양성화하라."
불법 비자금을 정치권에 제공하는 기업을 엄단하겠다는 국세청 방침이 밝혀진 가운데 Stake추천은 "정치자금을 현실에 맞게 양성화하자"고 주장했다.
Stake추천은 지난달 31일 '기업 정치자금 양성화가 우선이다'는 제목의 정책제안을 통해 현행 정치자금법을 '지키지 못할 무리한 법'으로 규정하고 "현실적으로 정치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이를 양성화하는 것이 올바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Stake추천은 "특히 대통령선거는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최고권력자를 뽑는 선거인 데다 정치인들도 이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어 기업들이 정치권의 자금제공 요구를 거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2007년 대선에서는 정치자금 제공 한도를 정하지 말고 기업의 규모와 경영 실적에 따라 차등을 두고 양성화하는 것이 합리적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Stake추천은 정치자금을 양성화할 경우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안까지 내놨다.

예를 들어 정치자금은 영업이익이 양호한 상태를 최소 3년 이상 유지한 기업에 한정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의 3년 평균 이익의 0.1%를 넘지 않도록 하되 대선이 있는 해에는 자금 수요가 특별히 많은 점을 감안해 이 한도를 1%까지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전호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