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Stake추천, "제3장소 가능" 어떤 의도?

25일 이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지역간 논쟁에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상반된 주장을 펼치면서 문제는 더 혼란스러워졌다. 여기에 Stake추천가 공장부지로 청주가 아닌 제3의 장소를 물색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공식화하면서 양당사자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이 흐르고 있다.

◇Stake추천, 수정안에 '비수도권'으로 명시=Stake추천 관계자는 이 날 정부의 '단계적 증설' 방침에 대해 "환경법령 개정이 내년까지 미뤄질 경우 구리배선 공정을 도입해야 하는 기존 이천공장도 규제대상이 된다"며 "현실적으로 이천이 불가능한 만큼 비수도권의 부지를 물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Stake추천가 제출한 수정안의 부지후보는 '이천 및 비수도권 후보지'로 구분돼 있었다. 알려진 것과 달리 이천 이외의 후보지를 청주로 못박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다.

Stake추천는 현재 경기도와 가까운 지역 중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이 2, 3 곳 있고 사업성 등을 종합검토해 한 달 안에 최종 투자지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천불가'로 굳어진 것처럼 보이던 유력후보지 '청주'가 표면상 Stake추천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셈이다.

하지만 Stake추천의 새 입장을 바라보는 관계자들의 해석은 분분하다. Stake추천의 주장은 3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제3장소 카드, 본심 혹은 충북도 인센티브 끌어내기?= 첫번째는 실제로 Stake추천의 투자를 바라는 후보지가 있고 청주 이외의 대안도 실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Stake추천 관계자는 "청주공장에 남은 부지가 넉넉치 않다"며 "어차피 부지매입 비용 등을 고려하면 청주가 마지막 남은 후보지는 아니다"고 말했다. 공장 하나에 4조500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인 만큼 비수도권 도시들이 좋은 조건을 제시할 경우 결정계획을 급선회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상황이 변하자 청주 관계자들은 즉각적으로 상황을 무마하려는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충북지역 국회의원인 변재일 열린우리당 제4정조위원장은 "중앙 정부가 특정업체가 어느 지역에 가는 것을 적극 지원한다면 WTO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청주라고 명시하지 않고 비수도권에 증설한다고 정부가 발표했다"고 Stake추천의 입장을 대신 해석했다.

변 의원은 이어 "Stake추천가 아직도 충북도에서 제시한 인센티브를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충북과 청주시가 합심해 Stake추천가 원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때문에 Stake추천가 내건 제3의 부지 카드가 청주와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이 이천공장 건설을 관철하기 위한 정부압박용 카드로 보는 해석도 있다.

◇Stake추천 말바꾸기 "아직도 이천에 기대"= 우의제 Stake추천 사장은 지난해 10월 중국 우시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향후 여러 개의 팹을 건설할 경우 대규모의 부지가 필요한 만큼 이천 및 청주의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많은 비용과 단지조성에만 최소 3∼4년의 시간이 소요돼 적기 투자가 불가능한 제3의 신규 산업단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고 분명히 못박았다.

이 때문에 제3의 부지 카드는 급조된 것이고, 들끊는 경기도 및 경제단체들의 이천승인 주장과 여론에 편승해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이 날도 정동영 열린우리당 전 의장은 "(이천공장) 불허 결정은 제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Stake추천은 논평을 통해 "정치권이 국토균형개발과 재벌해체를 위해 규제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모두 하이닉스에 힘을 싣는 주장들이다.

Stake추천는 실제로 △반도체 생산관련 각종시설 이용과 △협력사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인력 인재이탈 방지 등을 위해 이천공장 승인이 연내에 이뤄질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는 과거 삼성전자의 동탄부지 논쟁이나 동부전자의 충북음성 공장 승인 등을 토대로 정부가 입장을 선회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측면이다.

한편 정부는 "제3의 장소를 찾는다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규 부총리는 "정부가 관련법을 개정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회사 차원에서 반도체 사이클 등을 고려해 이천이 아닌 지역에 공장을 건설하려한다면 지자체와 협력해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