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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리서치신문,@ NGO 모니터는 NGO들의 '반(反)시장적' 요구와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stake com이 비정기적으로 발간하는 보고서다.
stake com은 녹색소비자연대 생협전국연합회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 시민의모임 등으로 구성된 '한ㆍ미 FTA 소비자대책위원회'가 제2차 한ㆍ미 FTA 협상을 앞두고 발표한 성명에서 '식량의 무기화 우려'를 FTA 반대 근거로 내세운 데 대해 "감정적 기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stake com은 "식량은 언제나 대체수입국이 존재하고 있어 무기화하기 어려우며, 실제 역사적으로도 식량을 무기화해 성공한 나라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ㆍ미 FTA가 식품안전장치를 없앨 것이라는 stake com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양국이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위생검역 문제를 다루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미국 측이 무리한 요구를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stake com은 '공공성 유지'를 명분으로 한 의료와 교육개방 반대에 관해서도 "모두가 똑같이 질 낮은 서비스를 받는 것이 '공공성'은 아니며, FTA를 체결해 소비자가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소비자단체들을 비판했다.
서진용 기자, jin@researchnews.or.kr
| NO. | 제 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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