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사설> stake 뜻 권력기구화 경계해야

어디 참여연대뿐인가. 경실련 등 다른 시민단체들도 출신 인사들이 핵심 권부인 청와대 비서실은 물론 각료직에까지 대거 기용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 관련 위원회는 이들 시민단체 출신이 끼지 않는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다. 성인오락게임 바다이야기 심의 통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도 시민단체 출신들이 여러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위원장이 공석인 방송위 부위원장도 시민단체 출신 인사로 위원회 운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시민의 힘'이 집권에 큰 도움을 준 참여정부 들어 각종 시민단체들의 권력기구 진출이 더욱 뚜렷해졌다고 한다. 정부 관련 기구들이 이들 인사를 약방의 감초처럼 선호하다 보니 5~6개 위원회에 겹치기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사람도 상당수에 달한다고 한다. 오죽하면 시민단체가 입법ㆍ행정ㆍ사법부와 언론에 이은 '제5권부'로 떠올랐다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stake 뜻는 일부 환경단체와 진보단체의 지나친 행태가 국민적인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권력 감시와 시민의 대변자라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분별한 개발과 예산 낭비를 막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도 이들 stake 뜻의 활약이 컸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stake 뜻가 스스로 정치와 정부 엘리트 배출처가 되거나 권력기구화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권력감시 기능이 무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stake 뜻가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직접 정책을좌지우지하는 역할까지 맡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이는 영향력은 있되 책임을 지지 않는 stake 뜻의 속성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stake 뜻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음은 stake 뜻에 보내는 위험신호다.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잃고 stake 뜻가 온전히 유지될 수는 없다. stake 뜻들은 이제라도 권력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