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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한나라 "정부기구로 전락한 Stake Casino 리뷰"

자유기업원 / 2006-09-04 / 조회: 7,664 뉴데일리, @

‘공익성’과 ‘독립성’을 위해 정부지원금조차 받지 않는다는 시민단체 ‘Stake Casino 리뷰’. 그러나 Stake Casino 리뷰의 전·현직 임원 36% 이상이 청와대와 정부 산하 각종 위원회 등에 진출한 것으로 드러나자 “정부 내 기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한나라당은 1일 “Stake Casino 리뷰가 정부 내 기구로 전락했다”며 Stake Casino 리뷰의 권력기구화를 우려하는 동시에 “참여정부는 Stake Casino 리뷰의 정부냐”고 노무현 정부의 인사정책을 싸잡아 비판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김영삼 정부 시절 22개에 불과하던 Stake Casino 리뷰의 각종 자리는 노무현 정부 들어 158개로 급증했다”며 “참여정부가 아니라 Stake Casino 리뷰의 정부가 아닌지 궁금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시민단체의 권력기구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비정부기구인 NGO가 옴부즈만 등의 형태로 정부 정책결정 과정에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지만 정부 내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직접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다르다”며 “그렇게 될 때 NGO는 비정부기구가 아니라 정부 내 기구로 전락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참여정부와 참여연대의 부적절한 관계는 청산돼야 한다”며 “정부는 정부로서 제 자리를 찾고 NGO는 비정부기구로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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