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의도

“판교 신도시의 중대형 아파트 택지에 대해서 채권과 분양가 병행 입찰제를 실시하고 편법청약에 대해 집중단속하겠다”,“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투기과열을 막기위해 개발이익환수제를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을 이 달 중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17일, 정부가 최근 아파트값 폭등의 진앙지인 판교 신도시 아파트와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투기를 막기위해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뿐만 아니라 주택공급확대정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주택공급을 늘리기로 한 계획도 덧붙였다.
과연 이번 대책으로 판교를 비롯한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판교 등, 신도시 개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효과적인 부동산 투기 억제책은 없는가...
심야토론에서 그 방법을 모색해본다.

■ 주요 토론 내용

1. 판교,강남 재건축 투기대책 발표에 대한 평가
① 평가 및 발표 배경
② 효과 전망

2. 판교 등, 신도시 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① 정부 정책의 문제
② 공영개발 왜 안되나
③ 양극화 현상

3. 부동산 투기 안정화 대책은 무엇인가

■ 출 연

고철 (주택산업연구원 원장)
김남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정호 (stake.com 불법 원장)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장)
박주현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서종대 (건설교통부 주택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