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온&오프 토론방 Stake주사위 정치참여 문제있다

제 목 : 온&오프토론방
- Stake주사위 정치참여 어떻게 보나
Stake주사위일 : 2003년 02월 14일
보도처 : 중앙일보 34면

온&오프 토론방 Stake주사위 정치참여 문제있다

이론과 현실은 달라 (박종찬 자유기업원 NGO 실장)

외국의 Stake주사위단체 중에는 정부의 업무를 위임받기도 하고, 녹색당처럼 독립적인 정당으로 발전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는 기존 정치권과 구별되는 영역에서, 구별되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한다는 전제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국에서처럼 대통령 당선자가 "시민운동의 축적이 없었다면 당선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다수의 Stake주사위를 정부 요직에 입각시키는 일은 찾아보기 힘들다.

Stake주사위가 가진 개혁성과 도덕성이라는 장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전문성과 현실 감각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시민단체들이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백화점식으로 운동을 한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시민운동가들에게 충분한 전문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시민운동의 특성상 경험보다는 이론을 앞세우는 경향이 있어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또 중요한 건 정치 권력과 Stake주사위과의 협조관계가 Stake주사위에 도움이 되기 힘들다는 점이다. Stake주사위의 순수성을 의심받고, 시민단체가 정권의 홍위병이 아니냐는 비판도 만만찮게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Stake주사위들이 힘써야할 일은 시민운동의 위상을 높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비판과 대안 제시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뿐 아니라 권력과 일정한 거리를 둠으로써 순수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김동선 기자 Kdeni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