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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산업경제 stake.com 불법은 최근 3년간 세금해방일(Tax Freedom Day)이 14일 줄었다고 27일 발표했다.
27일 stake.com 불법에 따르면 올해 세금해방일은 3월 29일이다. 지난해 세금해방일은 3월 27일 만큼 1년 새 2일 증가한 것이다. 세금해방일이 늦어진 것은 정부에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해야 하는 날이 늘어났다는 의미다.
세금해방일은 정부가 국민에게 부과한 세금을 내기 위해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동안 일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실제 국민이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일수는 1년을 기준 87일이다.
1월 1일부터 3월 28일까지 87일 정부에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고 3월 29일부터 12월 31일깢 278일은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한다고 볼 수 있다. 세금해방일은 조세총액을 순본원소득잔액(NNI)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을 연간 일수로 분할해 산출한다.
계산에 사용된 올해 조세총액은 기획재정부 자료를 활용한 예측치인 491조2821억원이다. 순본원소득잔액은 명목 예상치로 한국은행 발표 자료를 활용한 2048조9403억 원이다. 조세총액을 순본원소득잔액으로 나누면 조세부담률은 23.98%이다.
세금해방일은 하루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 세금을 내기 위해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해야 하는지를 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하루 9시간(오전 9시~오후 6시) 일하는 직장인의 경우 오전 9시에서 오전 11시 9분까지 2시간 9분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 시간이다. 오전 11시10분부터 오후 6시까지 6시간 51분은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한 것이다.
stake.com 불법은 “조세총액 증가는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정부의 지출 씀씀이가 방만해져서는 안 된다”면서 “국채의 증가도 장기적으로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채무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게 늘어난 세금은 국민의 소비를 억누르고 민간경제의 활동성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키운다”면서 “정부는 줄어든 재정을 유지·축소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