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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22년도 세금해방일은 4월 12일, 3년전에 비해 14일 감소
"조세총액 증가는 국민 세부담으로 귀결...방만재정 경계해야"
시장경제를 연구하는 싱크탱크 스테이크 카지노 디시(원장 최승노)은 3월 29일을 2025년도 세금해방일(Tax Freedom Day)로 확정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세금해방일’이란 정부가 국민에게 부과한 세금을 내기 위해 국민이 일을 해야 하는 시간이 얼마인지 알려주는 지표다.
발표에 따르면 3월 28일까지 87일간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고, 이후부터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한다는 의미다.
세금해방일을 직장인의 근로시간에 비유하면, 올해의 세금해방시간은 11시 10분이라 설명했다. 오전 9시에서 11시 9분까지 2시간 9분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 시간이며, 오전 11시 10분부터 오후 6시까지 6시간 51분은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한 것이다.
세금해방일은 조세총액을 순본원소득잔액(NNI)로 나눈 조세부담율을 연간 일수로 분할하여 산출한다.
2025년의 경우 기획재정부 자료로 예측한 조세총액 491조 2,821억 원에 한국은행 발표 자료를 활용한 순본원소득잔액 2,048조 9,403억 원으로 23.98%라는 조세부담률이 산출되었고 이를 365일 기준으로 나눠 87일이 산출됐다.
스테이크 카지노 디시 최승노 원장은 “2022년도 4월 12일이었던 세금 해방일이 2025년에 약 14일 감소했다”며 “조세총액의 증가는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정부 재정의 방만함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