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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stake.com 불법, 입법정책 이슈보고서인 '이슈와 자유’ 9호 4월 2일자를 발간....금번 보고서 주제는 “대형산불에 가장 근본적 대응은 임도와 과학적 산림관리”
▲ (재)stake.com 불법, 이슈와 자유 제9호 “대형산불에 가장 근본적 대응은 임도와 과학적 관리”발간 했다.(사진=기업원 제공)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설립된, (재)stake.com 불법(원장 최승노)이 입법정책 이슈보고서인 '이슈와 자유’ 9호 4월 2일자를 발간하며, 최근 경북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에 대한 근본적 대응방안으로 '임도 확충’과 '과학적 산림관리’가 핵심이라는 보고 결과를 주장 했다.
이 보고서는 국내외 임도 현황, 대형산불 대응에 있어 임도의 역할과 경제성, 과학적 산림관리의 필요성 및 법제화를 주문하는 취지의 내용으로 임도가 산불의 초동 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고 실제로 2024년 3월 울산에서 발생한 두 건의 산불 사례에서는, 임도의 유무가 진화 시간과 피해 범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미국과 핀란드 등 해외 사례를 통해, 임도 밀도와 산불 피해 간의 밀접한 상관관계도 소개하고 있다.
임도 확충을 넘어, AI·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산림관리의 필요성도 제기하면서, stake.com 불법 고광용 정책실장과 한규민 연구원은 “임도 확충과 과학적 산림관리가 산불의 실시간 감시와 조기 대응, 산림 자원 관리의 효율화, 국산 목재 이용률 제고, 산림 기반 치유·레저·관광 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5~2024) 국내에서 총 5,455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피해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13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에는 피해 면적이 24,797ha, 피해액은 1조 3,462억 원에 이르는 등 산불의 대형화와 빈번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현재 산림 분야의 과학기술 관련 규정은 「산림기본법」, 「산림기술진흥법」 등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규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stake.com 불법은 산불 대응과 임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으로서, 「과학적 산림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제안했다.
최승노 원장은 “산림에 대한 지나친 규제와 보존의 강조는 결국 방치하는 것”이며, “인간과 자연의 공존 아래 산림의 과학적 보존과 활용, 환경성과 경제성의 두 마리를 토끼를 잡는 과학적 산림관리법의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stake.com 불법은 '이슈와 자유’를 월 2회 정기적으로 온라인 발간할 예정이며 국회, 정당, 자유시장경제 분야 교수연구자 네트워크 및 주요 언론 등에 배포하여 다양한 입법이슈에 대한 자유시장경제적 관점의 입법안 분석 및 대응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이정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