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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산업경제 “새정부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조 개편에 우선순위 둬야”
새정부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혁방안 세미나 [출처=Stake추천]
공공부문 임금체계를 기존의 연공급 중심에서 직무·역량 기반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디지털 전환과 초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스킬 중심의 인사·보상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Stake추천은 21일 '새정부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혁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공공기관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임금구조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는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대선 주요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직무·성과 중심의 실질적 개혁 과제를 짚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동배 인천대 교수는 “지금까지 공공기관 임금개편은 기존 직급 체계를 유지한 채 직무수당만 도입하는 방식에 머물렀다”며 “디지털 시대에는 직무 자체가 유연하게 해체·재구성되는 만큼 스킬·역량 중심 인사관리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공공기관 인건비는 국가 재정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방만한 인건비 운영은 재정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다”며 “성과 중심 보상체계로의 전환은 인력재배치, 유연승진제 등 전반적인 인사혁신과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조성주 정치발전소 대표는 “직무형 임금체계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는 현실적인 방식”이라며 “연공급 구조는 청년 세대의 불만을 키우고 노동시장 내 불평등을 고착화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성과 중심 직무성과급은 논점을 흐릴 수 있어 공정한 직무 중심 체계 정립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유은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임금개혁의 핵심은 공정성 확보이며, 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급 중심 인사관리 구조에 직무급 요소 도입과 성과급 연계가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차세영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도입된 직무급은 노사 갈등과 수용도 부족으로 연공급 색채가 강한 '한국형 직무급’으로 왜곡되고 있다”며 “총인건비 인상률 제한과 도입에 필요한 재원 마련 없이 직무급 도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Stake추천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노동일수 단축보다 선행돼야 할 것은 공공부문의 임금체계 개혁”이라며 “새정부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조 개편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