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로 최악의 경제 ... `최고세율` stake 뜻 인하 절실

'코로나19' 사태로 기업경영 충격

stake 뜻 최고세율 유지시 경기회복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

우리나라는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당초 예상했던 바와 달리 코로나19 감염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전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 즉 사회적 활동의 제한 등으로 인해 ‘코로나 블루’라는 일종의 우울증까지 겪고 있다.

특히 코로나 사태는 우리나라 경제에 큰 외생적 충격으로서 올해 경기상황을 매우 어둡게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기부진이 향후 언제 쯤 완화될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현재부터 계속되는 경기부진의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활동은 위축되고 생산은 감소한다는 점이다.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감소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세입기반의 상실로 세수가 부족하여 필요한 정부의 재정지출 활동에 큰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도별 stake 뜻수 추이는 2017년 59조1766억원(실적) → 2018년 70조9374억원(실적) → 2019년 72조1743억원(실적) → 2020년 64조4192억원(예산)으로 나타난다. 즉, stake 뜻수는 2018년에 큰 폭으로 증가한 후, 다음해에는 작은 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는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더구나 올해 stake 뜻수는 세입예산에서 반영되지 않은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감소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주목할 점은 2018년 세법개정으로 stake 뜻 최고세율이 22%에서 25%(지방세를 포함할 경우, 24.2%에서 27.5%)로 오른데 기인하여 2018년 당해연도에는 stake 뜻수는 대폭 증가했지만 이후 연도부터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세수＝세율×세원'으로 볼 때, 단기적으로 세원이 변하지 않는다면 세수 증가를 가져올 수도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세원이 줄어들어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 즉, stake 뜻 세율이 인상될 경우에 단기적으로 stake 뜻 세원이 되는 기업의 영업이익이 변하지 않아 높아진 세율에 기인하여 stake 뜻수가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높아진 세율로 인해 기업의 투자활동이 위축되고 생산이 감소해 영업이익이 감소하면 오히려 stake 뜻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의 투자활동과 생산은 경기상황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는데, 경기부진 시 기업의 투자활동은 어렵게 되고 생산 감소로 영업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stake 뜻수는 더욱 감소할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998~2012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 stake 뜻 최고세율 1%p 증가는 stake 뜻액을 평균 4.2-4.9%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stake 뜻 최고세율의 상승은 직접적인 stake 뜻액 증가보다 기업의 생산과 수익을 감소시켜 stake 뜻 세원 자체를 축소시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stake 뜻 최고세율 상승은 stake 뜻액을 감소시키는 마이너스(-)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우리나라 실질 경제성장률 1%p 하락은 stake 뜻액을 평균 3.60-3.66%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기부진으로 인해 기업의 생산과 수익이 감소되어 stake 뜻 세원 자체가 축소되기 때문에 stake 뜻액이 감소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향후 전망되는 stake 뜻수 감소는 경기부진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며, 2018년 세법개정에 따라 stake 뜻 최고세율이 인상되어 현재까지 유지되는 것은 오히려 기업투자 활성화 및 경기회복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현재 코로나19 사태에 의한 경기부진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를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궁극적으로는 stake 뜻 최고세율을 인하해 기업의 투자 활성화 → 경제성장 촉진 → 세입기반 확대 → 세수 증가로서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황상현 상명대학교 경제금융부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