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 Stake룰렛 줄이는 나쁜 제도를 개혁해야

노쇠질타(老衰疾打)라고 했다. 노년이 되면 신체적 쇠퇴와 함께 반드시 병에 든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이 되면 병 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는 구조다. 정치인들과 정부는 개인의 삶을 책임져 줄 듯 환상을 만들고 있다. 거기에 현행 제도는 개인의 Stake룰렛 축적 의지를 꺾고 심지어 노후에 쓸 Stake룰렛을 없애버린다. 노년기에 경제적 자유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가 개인의 노후를 책임져 줄 수는 없다. 국민연금이나 분야별 복지 제도가 있으나 그 역시 보완적인 것에 불과하다. 노년의 생계비를 감당해 내기 위해서는 개인이 자신의 Stake룰렛을 관리하고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본질적인 해법이다.

현행 세금 제도는 노후의 Stake룰렛을 없애도록 강제하고 있어 노년의 삶을 곤궁하게 만든다. 노년을 위한 Stake룰렛 형성을 저해하는 세금은 삶의 불안정성을 높인다. Stake룰렛 형성 과정에서 각종 세금이 이중삼중으로 부담을 늘린다. 소득 과정에서 이미 세금을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Stake룰렛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부과된다. Stake룰렛의 구입, 유지, 처분에서 세금이 부과되며, 심지어 다른 Stake룰렛으로 옮기는 과정에서도 세금은 계속 부과된다.

특히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약탈적 수준이다. 국민이 노후자금으로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Stake룰렛이 부동산인데도 이에 대한 세금은 가혹하다. 사실 노후의 삶을 책임져줄 Stake룰렛의 성격을 고려하면,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담은 매우 낮아야 한다. 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지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미미한 수준이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지독한 수준인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은 특히 자산을 축적하기보다 써서 없애거나 Stake룰렛 이전에 자산을 처분하도록 만든다. 심지어 정부가 부동산 임대를 싸게 주겠다면서 부동산을 처분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개인의 부동산 소유 의지 그 자체를 없애고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길들인다. 이런 함정에 빠진 사람들은 타자에 기대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경제적 노예’의 길을 걷게 된다.

국민연금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환상을 경계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은 최저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되어 있다. 더군다나 인구구조가 역피라미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의 지속 가능성 자체가 의문시된다. 이를 개인구좌방식으로 전환하여 스스로 더 많은 연금을 쌓도록 유도해야 한다.

노년의 경제적 자유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Stake룰렛 축소형 세제와 제도를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 개인이 Stake룰렛을 축적할 수 있는 환경을 사회 전반에 걸쳐 조성하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세금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개인이 스스로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돕는 제도 마련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