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과 동시에 실패한 사회주의 실험

- 미제스 <사회주의를 처음 완독하며

루트비히 폰 미제스는 <사회주의를 1922년 출판한다. 러시아 혁명이 1917년 일어나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 소련이 수립됐으니 사회주의 실험은 시작과 동시에 실패가 예언된 것이었다. 미제스는 사회주의를 어떻게 정의하고 왜 실패한다고 했을까?

“생산수단을 사적 소유권으로부터 조직된 사회가 소유하는 권리로, 국가에게로 이전하는 것이 사회주의의 지향점이다.” p.66

“형식적 이전은 물론이고 소유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사회주의화의 수단이다.” p.67

사회주의의 정의는 명쾌하다. ‘생산수단의 사회화’. 미제스는 사회주의의 다른 용어들은 정치적 전술일 뿐 큰 의미가 없다고 확신했다. 그렇다면 생산수단이 사회회된 곳과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곳에서 생활수준의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경제 계산”.

“계산 없이는 경제적 활동은 불가능하다. … 합리성이라는 기준이 없는 곳에서는, 생산은 의식적으로는 경제적인 것일 수 없다.” p.196

생산수단이 사회화된 체제에서는 생산수단과 다양한 생산요소들의 가치가 평가될 수 없다. 실상 화폐의 사용을 허용하더라도 단순한 소비재 교환에서 끝날 것이다. 결국 자원은 합리적으로 소비되지 않으며 비효율은 증가한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말하는 ‘경제’는 유지될 수 없다.

사회주의 실험은 시작과 동시에 실패했다. 그러나 100년이 지난 지금도 망령을 초혼(招魂) 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

2023.3.28 벤치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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