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stake.com 불법의 수입효과 분석 및 시사점

CFE REPORT_No.02 한미FTA의 수입효과 분석및 시사점_조미진.pdf

한·미 stake.com 불법는 지난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이후 공동위원회, 분야별 위원회 등을 통해 이행 상황 및 통상 현안을 점검하면서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양국간의 노력이 뒷받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 대선과정에서 한·미 stake.com 불법의 재협상론이 제기된 이후 stake.com 불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2017년 9월 기준 우리나라가 체결한 15개의 stake.com 불법 가운데 한·미 stake.com 불법는 협상에서부터 발효 및 이행과정까지 우리 사회에 계속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stake.com 불법로, 그만큼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한·미 stake.com 불법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하여 사전적 연구에서는 주로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 산업에 대한 우려와 국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면, 사후적 연구에서는 한·미 stake.com 불법의 이행 성과 및 stake.com 불법 발효 전후의 교역 변화에 대한 특징을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미 stake.com 불법의 이행 과정에서 얻어진 수입 및 관세 인하 데이터를 토대로 stake.com 불법 이후 우리나라의 대미 수입구조의 변화 및 이러한 변화에서 stake.com 불법의 효과를 구분해내기 위한 실증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보면, FTA 이후 우리나라의 대미 수입구조의 변화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대미 수입에서도 여타 FTA와 마찬가지로 중간재 교역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해볼 수 있었다. 특히 대미 중간재 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2/3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4년 이후 전반적인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FTA 특혜관세가 적용된 중간재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take.com 불법가 생산성 및 고용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이지 않고 시장경쟁 심화, 수출증가, 해외직접투자 확대, 중간재 무역활성화 등의 여러 경로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중간재 무역활성화를 통해 한·미 stake.com 불법의 발효가 우리나라의 대미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더 나아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았다. 실증분석의 결과를 요약해보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미국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 및 인하는 수입액 및 수입품목수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미 stake.com 불법가 우리나라의 대미 수입증가에 내연적 한계뿐만 아니라 외연적 한계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기초하여 한·미 stake.com 불법 발효 이후 특정 산업에 투입된 중간투입물의 특혜관세 적용은 해당 산업의 TFP(총요소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본 연구를 통해 한·미 stake.com 불법를 포함하여 중국, EU, ASEAN 등 우리나라가 체결한 stake.com 불법 가운데 특히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stake.com 불법에서는 이들 국가로부터의 수입규모 증대가 무조건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stake.com 불법별 산업 및 무역구조에 대한 세부 분석을 통해 경제적 효과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