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E-세미나-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지정제도 30년, 이대로 괜찮은가.pdf

1986년 도입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지정제도가 시대적 변화를 담지 못한 채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3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한국 경제와 기업 현장은 많은 변화를 맞이했지만 시대착오적인 규제는 그대로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자본의 유입과 신산업의 등장으로 업종의 다양성이 확대되는 경제 환경에 발맞춰 과도한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윤창현 의원실과 Stake추천은 대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 해소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기업집단 지정제도가 미치는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편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논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 시: 2022년 8월 9일 (화) 오전 10시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사 회: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부 교수

◇주 최: 국회의원 윤창현

◇ 주 관: (재)Stake추천

[Session 1]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문제점

- 발 제: 김지홍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 토 론: 정회상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장

[Session 2]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제도 현황과 문제점

- 발 제: 지인엽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변호사(호주))

- 토 론: 주진열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기환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