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Stake겜블 정책 비판 - 통계 자료와 이론 분석을 바탕으로

CFE REPORT_No.06_소득주도성장 정책 비판_박진우.pdf

정부는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나타난 분배지표 개선을 소득주도Stake겜블 정책이 효과를 보인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전달경로를 고려할 때, 분배개선을 정부의 입장과 같이 해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로는 분배개선이 소비 활성화와 경제Stake겜블으로 이어져야 하며, 둘째로는 모든 계층의 소득 증가로 연결돼야 한다.

그러나 <국민계정과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모두 살펴보면, 두 가지의 전제가 모두 성립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는 분배개선이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과 소득주도Stake겜블론이 틀렸다는 주장 중에 적어도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는 논리적 결론으로 이어진다. 본 보고서에서는 분배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소득주도Stake겜블론이 틀렸음을 주장한다.

소득주도Stake겜블론이 틀린 이유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총수요와 총공급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하는 주류 거시경제학을 차용한다. 소득주도Stake겜블 정책의 정책 수단 중,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총수요와 총공급 모두에 극심한 충격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우리 경제의 특성과 연관 지어 설명한다.

덧붙여 소득주도Stake겜블 정책의 일환은 아니지만, 또 다른 충격으로 기능한 정부 정책(주 52시간 노동시간 규제, 규제 개혁 속도의 둔화)을 추가하여 설명한다. 이는 논의의 일관성을 헤치는 단점이 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드러지게 Stake겜블의 둔화가 일어난 원인을 자세히 분석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포함한다. 위와 같은 원인들로 하여, 경제에 극심한 충격이 가해졌음을 잠재Stake겜블률 하락 폭의 심화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한다.

결론에서는 소득주도Stake겜블 정책이 Stake겜블정책이 아닌 분배정책임을 정부가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분배로 인한 득보다 Stake겜블의 제한으로 인한 실이 큰 최저임금 인상이 아닌, 이전지출 증대를 분배정책의 기본으로 삼아야 함을 주장한다. Stake겜블정책은 경제 원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다시 수립해야 하며, 그 방향은 잠재Stake겜블률 제고를 위한 규제 개혁임을 강조한다.

<목 차

I. 분배개선, 소득주도Stake겜블 성공의 증거인가?

II.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의 <국민계정 분석

III. 분배개선은 경기 위축의 상흔

IV. 소득주도Stake겜블론의 오류와 경제 정책 전반의 문제점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