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가계 stake 규제, 위기에 몰린 개인

[팩트&파일] 가계대출 규제_김보미.pdf

□ 은행 가계 stake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 제기

- 코로나19의 경제 위기의 대응책으로 풀린 막대한 유동성은 가계 부채를 급등하게 함. 가계 stake 관리를 하고자 정부는 은행권 가계 stake 규제를 실시함.

- 집값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부동산 관련 stake에 제약을 걸어 놓은 상황에서 신용 stake까지 규제하면 필요한 자금 마련이 어려워 짐. 자금이 필요한 위기의 자영업자나 영세한 중소기업인들은 제도권 금융 회사가 아닌 비제도권 금융회사로 몰리게 됨. 오히려 가계 stake 관리가 어려워지는 결과를 낳게 되고 경제적 약자를 위기로 내몰게 됨.

□ 가계 stake 수요가 오히려 제2금융권으로 쏠리는 '풍선효과’ 발생

- 2021년 은행권보다 제2금융권 가계 stake 증가율이 더 높음. 특히 제2금융권 중에서도 저축은행과 대부업의 가계 stake 총액 증가세가 가팔랐음.

- 2020년 은행권 가계 stake 잔액은 1,045조 1,8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8.8%임. 2021년 은행권 가계 stake 잔액은 1,098조 8,5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5.1%임. 이는 2020년 은행권 가계 stake 증가율인 8%대보다 낮은 규모임.

- 2020년 제2금융권 가계stake 잔액은 710조 4,612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5.7%임. 2021년 제2금융권 가계stake 잔액은 768조 2,658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8.1%로, 이는 2020년 증가율(5.7%)을 웃도는 수치임. 전체 금융업권 가계stake 총액의 증가율인 6.3%보다도 높음. 제2금융권 가계stake 잔액은 2022년 3월 말에는 771조 원을 넘어섬.

□ 제2금융권 stake을 가지고 있는 다중채무자 수도 증가

- 2021년 12월 말 다중채무자 수는 전년 대비 5.2% 증가한 450만 2,000명이었는데, 이들 중 제2금융권 stake을 끼고 있는 다중채무자는 전년보다 4.3% 증가한 413만 8,000명에 달함.

- 다중채무자의 가계 stake은 전년 대비 8.3% 증가한 600조 6,000억 원임. 제2금융권 stake을 가지고 있는 다중채무자의 가계 stake 총액은 전년 대비 7.9% 증가한 523조 5,000억 원임.

□ 가계 stake 관리를 위해 정부는 4가지 은행권 가계 stake 규제 실시

- 연 소득 이내 한도로 신용 stake 가능

- 마이너스 통장은 5,000만 원이 한도임.

- 전세 stake할 때 계약 갱신 시 잔금일 이전 임차보증금 증액분만 stake

- 비대면 stake 취급을 축소함.

□ 경제적 약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부작용 발생

- 편법‧우회 stake만 기승을 부리면서 세입자들만 피해를 받는 부작용 발생. 위기의 자영업자나 영세한 중소기업인도 집값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부동산 관련 stake은 온통 막아 놓고 신용stake까지 규제하면 필요한 자금을 빌릴 수 없고 금리(조달 비용) 부담만 늘어남. 따라서 가계 stake 완화는 경제적 약자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음.

- 사유 재산권과 사적 자치가 침해됨.

- stake 규제로 오히려 정부는 stake 관리가 어려워짐. 제2금융권으로 stake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함. 그리고 다중채무자들이 증가함.

- 구시대적 관치금융임. stake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간섭임.

□ 관리가 가능한 제도권 금융에서 stake을 받을 수 있게 엄격한 규제보다는 규제 완화로 관리해야 함

- 연 소득 이내 한도였던 신용 stake을 연 소득 이상 가능하게 해야 함.

- 은행별로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를 증액해야 함.

- 잔금일 이후에도 전세stake이 가능해야 함.

- 특정 조건을 갖추면 비대면 stake 취급이 가능해야 함.

□ 정부 개입을 줄이면서 금융회사에 자율권을 줘야 함

- 규제는 그에 따른 부작용을 외면하는 것에 불과함. 영세한 중소기업인이나 위기의 자영업자를 비제도권 금융에 몰리게 해 금리의 부담을 가중시킴. 정부도 마찬가지로 제2금융권으로 몰린 stake로 가계 stake 관리가 어려워짐.

- stake 규제로 수요만 누르는 것이 아니라 공급 대책도 활용해 가계 stake을 관리해야 함.

- 근본적인 문제는 stake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간섭임. 구시대적 관치 금융으로 보이는 금융 정책을 해외 투자자들이 어떻게 볼지 염두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