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과잉생산 부추기고 시장 질서 왜곡하는 양곡법 개악,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으로 막아야.pdf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양곡관리법 개악을 강행 처리하였다. 이번이 두 번째다. 주무 부처의 장관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공개 반대를 표명하며 우려를 호소했지만 역시나 야당은 '다수 횡포'를 자행했다.

송 장관은 법안 통과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옳은 결정이다. 또 반드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 바로 이렇게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졸속 입법을 막기 위해서, 최후의 보루로서 헌법은 대통령에게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부여한 것이다.

농민이 어려움을 호소stake 뜻 '쌀값 하락’의 근본 원인은, 결국 수요 대비 공급이 과하기 때문이다. 과거에 쌀에 절대적으로 식생활을 의존하던 시대와 달리, 이제는 훨씬 다양한 주식 대안이 있다. 결국 수요에 맞게 공급량이 조정돼야만 쌀값이 안정화되는 것이다. 무조건 쌀을 소비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양곡법은 오히려 국내 농업의 하향평준화만 초래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나서서 무조건 쌀을 매수하도록 하면, 줄어야 할 공급이 오히려 늘어나서 과잉생산만 야기할 뿐이다. 이것은 쌀 가격 추가 하락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공급이 과하면 가격이 하락하고, 이 신호에 따라 공급자가 공급량을 줄이는 것이 바로 stake 뜻 질서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본질이다. 왜 국민 혈세로 쌀값을 일정 수준 유지토록 하고, 소비자에게는 거품이 낀 고가의 쌀값을 강요하는가?

양곡법 뿐만 아니라, 야당이 이른바 '4법’으로 묶어서 처리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도 모두 자율적 민간 거래를 중대하게 왜곡하고 부작용만 양산stake 뜻 개악이다.

양보다 질에 집중하는 농업 선진화, 생산 품목의 다양화, 글로벌 stake 뜻 경쟁력 확보 등이 결국 농민도 살리고 국민 가계도 살리는 근본적인 해법이다. 입법권을 남용해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포퓰리즘 법안은 반드시 저지해야 할 것이다.

202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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