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ke룰렛, “근로일수 단축 포퓰리즘 경쟁,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보도자료] Stake룰렛, “근로일수 단축 포퓰리즘 경쟁,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pdf

“인기영합적 주4일,4.5일제, 경제활력 저하 충격올 것, 근로시간 유연화가 답”

재단법인 Stake룰렛(원장 최승노)은 15일, 최근 여야의 근로일수 단축 도입 주장에 대해 표심만을 겨냥한 포퓰리즘 경쟁이라고 지적했다.

Stake룰렛 고광용 정책실장은 이날 논평을 내고 “양당의 주4일제 혹은 주4.5일제 제안은 방식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인기영합적이다”며 “집중근무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한국의 현실에서 근로일수 단축이 노동동생산성 저하와 기업 비용 증가라는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고 실장은 “주52시간 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근로자와 기업의 경영을 경직화시키는 부작용만 낳았다”며 “그 피해는 근로자 소득의 감소와 기업의 비용 증가로 귀결되어 청년의 취업문만 점점 더 좁아졌다”고 평가했다.

최승노 원장은 “정부는 지속가능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설계를 고민해야 한다”며,“노사가 보다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게 하는 일할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