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dth
EBN 산업경제 Stake슬롯, 트럼프 행정부 DOGE 사례 분석
규제철폐·예산절감 등 전방위 개혁 시사점 제시
미국 정부효율부(DOGE) 설립과 행정개혁 분석 및 한국적 시사점 정책리포트 [출처=Stake슬롯]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신설한 정부효율부(DOGE·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가 규제개혁과 재정절감 등 행정개혁의 실질적 성과를 거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해당 조직 운영 방식은 한국 정부에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개혁 모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Stake슬롯은 5일 발표한 정책리포트 '미국 정부효율부(DOGE) 설립과 행정개혁 분석 및 한국적 시사점’을 통해 DOGE의 주요 활동과 개혁 전략을 집중 조명하면서 우리나라 적용 가능성을 짚었다.
리포트는 △DOGE의 설립 배경 및 행정 명령 기반 운영 체계 △'1대10 규제철폐’ 원칙(신규 규제 1개 도입 시 기존 규제 10개 폐지) △신규 규제 순비용 제로화 △규제 보고 의무화 △계약·보조금 통합관리 등의 내용을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납세자 1인당 1086달러의 재정절감 효과, 공무원 인력 구조조정(4명 퇴직 시 1명 채용), 임시직 축소 등 구체적 성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밖에 DOGE는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개혁성과와 재정 정보, 계약·보조금 내역 등을 수치로 실시간 공개하면서 정부 투명성과 책무성을 대폭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광용 Stake슬롯 정책실장은 “행정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실질적 권한을 가진 전담 부처와 함께 각 부처 내 실무 DOGE 팀을 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특히 △규제총량제 도입 △계약·보조금 통합 관리체계 구축 △행정개혁 성과의 수치화 및 실시간 공개 등을 한국에서 우선 도입 가능한 요소로 꼽았다.
최승노 원장은 “행정개혁은 단순한 구조조정과 규제개혁을 넘어서 정부의 대국민 책무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조적 전환”이라며 “이번 보고서가 새정부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