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ke베팅헌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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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Stake베팅” 사용설명서

헌정 질서와 법치의 기반이 되는 Stake베팅의 의미를 재조명한다!

“우리 시대의 위대한 정치 철학서” (헨리 해즐릿, 영국 저널리스트)

이 책을 통해 Stake베팅의 의미를 바로 알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헌정질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모두가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모두가 다르게 생각하기 쉬운 가치에는 무엇이 있을까. 대표적인 것이 바로 ‘Stake베팅’일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Stake베팅의 정확한 뜻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 하이에크의 이 합본으로 새롭게 출간되었다. 1997년 처음 번역하여 출간한 이후, 26년이 지나 개정된 번역을 거쳐 탄생한 Stake베팅헌정론. 자유가 무엇이며 왜 소중한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상세히 알려주고 있다. 또한 법치의 올바른 구현은 자유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역설한다. Stake베팅주의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책일 것이다. 하이에크 하면 흔히들 <노예의 길>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그토록 하이에크가 강조한 Stake베팅의 중요성은 바로 이 에서 빛을 발한다. 밀의 <자유론>에 이은, Stake베팅주의 사상의 진수를 보여주는 완성판과 같은 이 책. 이 책 하나로 그 자유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보자.

#새 시대의 헌정 질서는 이 책을 보라!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 우리 삶의 헌정 질서는 어떻게 바뀌어 갈 것인가? 현대의 많은 Stake베팅주의 국가들은 수많은 진보의 누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뤄왔다. 하지만 이제 그 국가들은 ‘복지국가’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를 면밀히 살펴보아 주목하고 경계해야 한다. 자유의 원칙들로 바르게 수립되지 않은 정책이나 제도는 언제나 자유에 반할 수 있는 무서운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이성을 과도하게 믿는 순간을 조심해야 한다. 거기서부터 역사가 쌓아왔던 성취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 책을 통해 자유라는 가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어, 우리 사회의 진보를 향한 걸음을 더 멀리 그리고 더 빨리 나아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이에크의 철학적 고찰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다. 또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중요성을 이 을 통해 보여준다.

#법치의 올바른 구현을 위한 한 권의 책

에 나타난 자유의 모습들을 탐구해 나간다면, 법치의 올바른 구현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법치는 “알려진 규칙을 집행하기 위한 경우 외엔 정부가 개인에게 절대로 강제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입법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다. 곧 사람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국가원리이다. 언뜻 보면, 억압하고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여겨지기 쉽지만 오히려 ‘법치’의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할 때, 자유를 온전히 느낄 수 있다. 법에 의해 보장된 시민의 권리가 침해될 때 법치주의가 시민들을 강력히 옹호하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자유가 지켜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역사 속 법과 제도를 바꾼 이들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애썼다. 그리고 그 변화된 법과 제도를 바탕으로 인류는 끊임없이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한 통치 방식을 고민해왔고, ‘법치’가 그것의 좋은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법치가 올바르게 구현되어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이러한 법치가 원활히 구현되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법과 통치를 잘 이해하는 것이 먼저이다.

#Stake베팅를 바로 아는 것은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길

문명의 성장과 발전 과정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역할을 했던 Stake베팅. Stake베팅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중요성을 재발견할 수 있는 책, 바로 이다. 선진국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사도 훨씬 길고 복잡하다. 후발주자인 우리 한국은 먼저 선진국들이 닦아놓은 그 길들을 보며 본받을 점은 배우고, 아닌 점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역사’라는 책의 수많은 페이지들에서 자유라는 단어는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인간의 역사는 억압의 역사이고, 사람들에게 있어 자유는 곧 ‘정의’와 직결되는 문제임을 늘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유는 특히 이 한반도 땅에서도 오랫동안 갈망하였던 가치이다. 독재정권에 맞서 시민들이 외쳤던 자유와 일제강점기에서 독립을 향해 외쳤던 자유가 대표적이다. 이 시간들을 지나온 우리 국민들의 희생과 대가 없이는 결코 지금의 자유대한민국이 세워지지 않았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업그레이드를 원한다면, 새로운 시대의 질서를 읽어라. 그 핵심 내용은 이 에 담겼다.

개인들에 있어서는 야망, 조바심 및 성급함이 때로는 바람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기질이 강제적 힘을 행사하도록 이끌고, 또 자신들의 권한에는 우월한 지혜가 들어 있으므로 자신의 신념을 타인에게 강요할 권리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권한을 부여받고 이들에 의해 사태의 진전이 좌우된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나는 사회가 성취해온 소중한 것들을 크건 작건 상관없이 모두 파괴해 온 것은 다양한 모습으로 출현한 완벽주의였다는 점을 우리 세대가 알았으면 한다.

- 머리말 중에서

인간이 현재의 자신을 넘어서는 곳, 새로움이 출현하고 평가가 미래에 놓여있는 곳에서 자유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낸다. 따라서 교육과 연구의 문제는 우리를 자유와 규제의 결과가 훨씬 더 멀리 있고 덜 가시적인 곳으로부터 이 책의 중심주제인 궁극적 가치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곳으로 되돌려 보낸다. 100년 전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On Liberty)>의 서두에 인용했던 폰 훔볼트의 말보다 결론으로 더 적절한 것은 없는 것 같다. “이 책에서 펼쳐지는 모든 주장이 직접적으로 수렴되는 위대하고 핵심적인 원칙은, 인간의 발전이 가장 풍부한 다양성 속에서 절대적이고 본질적인 중요성을 갖는다는 점이다.”

- 본문 중에서

강조해야 할 점은 법치란 알려진 규칙을 집행하기 위한 경우 외엔 정부가 개인에게 절대로 강제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입법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의 권한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법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원칙이자, 개별법이 가져야 할 일반적 속성에 관한 원칙이다. 오늘날 법치의 개념은 통치행위에서 단순한 합법성의 요구 조건과 종종 혼동되기 때문에 이점이 중요하다. 물론 법치는 완전한 합법성을 전제로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법이 정부에게 마음대로 행동해도 되는 무한한 권한을 준다면 그 모든 행동은 합법적이겠지만 법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법치란 헌정주의 그 이상의 것이다. 법치는 모든 법이 일정한 원칙을 따를 것을 요구한다.

- 본문 중에서

저/자/소/개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Friedrich Hayek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정치학자인 하이에크는 1899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출생했다. 그는 1921년과 1923년 법학과 경제학 두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영국, 미국, 오스트리아, 독일 등 여러 나라의 유수의 대학에서 강의하였다. 또한 사회주의와 정부의 개입주의를 비판하는 오스트리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이다. 1974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으며, <노예의 길을 발표하면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주요 저서로는 <개인주의와 경제질서, <감각적 질서, <법, 입법 그리고 Stake베팅 등이 있다. 1992년 독일 프라이부르크에서 생을 마쳤다.

차/례

저자 서문

머리말

1부 Stake베팅의 가치

1. Stake베팅와 Stake베팅들

2. Stake베팅문명의 창조력

3. 진보의 상식

4. Stake베팅, 이성, 전통

5. 책임과 Stake베팅

6. 평등, 가치, 공로

7. 다수결 원칙

8. 고용과 독립

2부 Stake베팅와 법

9. 강제와 국가

10. 법, 명령, 질서

11. 법치의 기원

12. 미국의 공헌: 헌정주의

13. Stake베팅주의와 행정: 법치국가

14. 개인의 Stake베팅에 대한 보호책

15. 경제정책과 법치

16. 법의 쇠퇴

3부 복지국가에서의 Stake베팅

17. 사회주의의 쇠퇴와 복지국가의 등장

18. 노동조합과 고용

19. 사회보장

20. 조세와 재분배

21. 통화 체계

22. 주택과 도시계획

23. 농업과 천연자원

24. 교육과 연구

후기: 나는 왜 보수주의자가 아닌가

주석

역자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