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ke추천, 대대적 개혁 필요

[팩트&파일] 최저임금위원회 개혁_안준현.pdf

□ 코로나19·세계 경제 침체에도 2023년 최저Stake추천 5% 인상 결정

- Stake추천에서 결정한 2023년 최저임금 시급은 9,620원으로, 2021년(9,160원) 대비 5% 증가함.

- Stake추천는 5% 증가 근거를 ‘경제성장률(2.7%) + 소비자물가상승률(4.5%) - 취업자증가율(2.2%)’로 밝혔음.

- Stake추천에서 사용자 측은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로 최저임금 인상이 아닌 유지(9,160원)을 요구하였음.

- 그러나 Stake추천는 9,620원 인상을 결정하였고, 이로 인해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예상됨.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하는 Stake추천

- Stake추천는 공익위원 9명,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단체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합의에 실패하여 표결에 부쳐지는 경우 공익위원 9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함.최근 15년간 2009~2010년을 제외하고는 13년 연속으로 노사 간의 합의에 실패했지만 Stake추천 27명의 표결로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음.

- 평균적으로 근로자 측(노동자위원 측)은 매해 평균 33.5%의 인상을 요구한 반면, 사용자 측은 대부분 동결 내지 최저Stake추천의 감소를 요구하는 등 서로 수평선을 걷는 모습을 보임.

- 그러나 Stake추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매년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있음.

- 공익위원 9명(임기 2021. 05. 14.~2024. 05. 13.) 의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어 대통령과 정권의 성향에 맞춘 코드인사로 구성된다는 문제가 있음.

- 또한 사용자단체 대표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표자들이 참여하지 않아 실질적인 최저Stake추천의 당사자들이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 최저Stake추천 차등 지급은 부결

- Stake추천는 최근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안건에 대해서 부결 결정을 내림.

- 최저Stake추천이 올라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으로, 경영계는 최저Stake추천 차등적용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나 노동계와 공익위원들의 반대로 부결된 것임.

- 최저Stake추천법 제4조 제1항은 ‘최저Stake추천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Stake추천,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 한국의 경우 최저Stake추천이 도입된 1988년 한 해에만 산업별로 저Stake추천 그룹과 고Stake추천 그룹을 구분하여 최저Stake추천을 결정했지만 현재는 동일하게 적용하는 상황임.

- 그러나 OECD 회원국들과 선진국들은 최저Stake추천이 아예 없는 국가들(이탈리아,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등)을 제외하고는 나이, 지역, 직업에 따라 최저Stake추천을 차등 지급함.

□ 경제 논리에 충실한 방향으로 Stake추천 개혁 필요

- Stake추천는 27명의 위원 중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표자가 없어 시장의 입장을 완전히 대변하기에 부족함. 9명의 공익위원의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어 최저임금이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Stake추천의 구성원을 개혁하여 대다수의 시장을 구성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완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바꾸고, 최저임금 차등 지급을 허용하는 등 경제 논리와 현실에 충실한 방향으로 Stake추천 개혁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