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세계최초_AI기본법_전면시행_앞두고_사또식자세_안돼_250407_(재)Stake주사위.pdf

| (재)Stake주사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패러다임 전환’ 세미나 개최

| 26년 1월 시행되는 우리나라 'AI 기본법’…전면 시행 기준으로는 '세계 최초'

| 강승규 의원, “4중 규제 방지, 제조 AI·전력 공급 중 규제 방지 전략 수립해야”

| 최승노 원장 “규제도 얼마든지 스마트해질 수 있어… 'EU식 예방규제’ 아닌 '책임 도전 필요”

4월 8일(화) 오전 10시, 재단법인 Stake주사위(원장 최승노)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 규제 패러다임 전환’ 세미나를 개최했다. Stake주사위은 “대한민국은 세계 두 번째로 AI 기본법을 제정하고, 국제 AI 강국을 선언했다. 초혁신 선도 국가로 도약에 필요한 AI 거버넌스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세미나는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의 발제로 시작되어, 공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 박정수 산업연구원 디지털전환생태계 선임연구위원, 신덕순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자문위원, 안오성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재욱 변호사의 토론이 이어졌다.*사회: 김민기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위원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은 “이미 시장 혁신 중심 접근으로 글로벌 거버넌스가 수렴하고 있다”며, “수평규제를 탈피하여 원칙중심규제·사후규제가 AI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처중심주의로 인한 중복 규제 방지를 위해,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강력 컨트롤타워 기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은 이에 대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하위법령 정비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해외 법제의 상호 운용성과 필요 최소한의 규제 원칙을 고려하여 하위 법령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데이터센터 시책, ▲집적단지 지정, ▲표준화 등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